‘일자리 정책 로드맵’이 성공하려면
‘일자리 정책 로드맵’이 성공하려면
  • 승인 2017.10.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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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영역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일자리 정부’의 면모를 과시했다. 18일 확정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10대 중점과제와 100개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일자리 문제는 심각한 국가 현안이다. 고용시장에선 찬바람이 여전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한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1.5%로 급등했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가 주목되는 이유다.

정부의 일자리정책 방향은 일자리 인프라를 다지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을 토대로 해서 “민간 부문의 좋은 일자리창출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혁신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날 로드맵에서도 창업 활성화와 중소ㆍ중견기업 혁신 역량 강화, 미래형 산업 조기 사업화 등 ‘민간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제별로 세부 추진일정을 제시해 13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을 정도로 의욕이 대단하다.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고용비중이 유럽연합의 20%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1.4%에 불과한 반면 사회기여 효과가 큰 것을 생각한다면 정책적으로 확대 추진함직하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순기능은 크다. 일반기업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크고, 근로여건도 좋다. 산출액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는 전체산업이 12.9명에 불과하나 협동조합은 38.2명이나 된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관광·MICE·문화·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신산업을 육성하고 혁신형 창업을 촉진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발상이다. 교수와 연구원 등의 혁신형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휴직기간을 확대하고 대학평가 때 창업실적 가점을 확대하거나 사업실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다. 문제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역대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고용창출을 추진했지만 정치권과 기득권 세력, 시민단체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그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여-야-정간의 협치 복원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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