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탕주의’ 국감행태 바로 잡아야
‘한탕주의’ 국감행태 바로 잡아야
  • 승인 2017.10.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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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국회의원들의 엉터리 국감자료 탓에 애꿎은 지방자치단체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정보와 데이터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경솔하게 국감자료로 배포하는 바람에 해당 지자체들이 난데없는 봉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만 시작되면 도지는 ‘한건주의’의 유혹을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절제하지 않은 때문이다.

특히 대구시의 피해가 크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낸 ‘대구시내 전기차 충전기 10대 중 6대는 고장’이라는 엉터리 국감자료가 그대로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시는 즉시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7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기차 관제센터를 구축해 충전기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관제센터에 가보면 시내에 설치된 165개 전기차 충전기가 전부 정상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론했지만 전기차 선도도시로서의 이미지에 큰 상처를 남긴 것은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국감자료인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전국 꼴찌’도 대구시에 치명상을 입혔다. 시는 2015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활발하게 적용 중이다. 100명의 주민참여위원을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해 첫해 21회, 지난해 32회, 올해 36회의 위원회를 여는 등 전국최고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다. 특히 시는 주민참여예산을 2015년 73억원, 2016년 95억원, 올해 130억원으로 해마다 증액 중이다. 그런데 대구시의 역점사업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전국 꼴찌’라니 이해하기 어려운 횡포지만 이런 사례는 옛 대구도립병원 보험가액 문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경북 군위군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직격탄을 맞았다. ‘군위 교육투자 보조비율 전국 자치단체 중 끝에서 세 번째’라는 국감자료 때문이다. 실제 교육 부문 지원예산은 17억여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데도 뒤집어 말한 것이다. 이러니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정부부처와 기관에서 어떤 국감자료를 내는지 해당 지자체가 사전에 파악할 수 없는데 있다. 엉터리자료를 신뢰한 언론이 보도한 뒤에 알게 되니 해당 지자체는 속수무책이다. 더구나 대놓고 따질 수도 없다. 사전에 확인만 했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작폐는 사라져야 한다. 관련 국회의원은 즉각 지자체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엉터리 국감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도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등 왜곡된 국감풍토를 바로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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