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빨라진 ‘인구절벽’, 정부가 나서야

8월 출생아 수가 월간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인구절벽’의 시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3만2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0.9%나 감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8월 기준으로는 통계가 시작된 2000년 이래 출생아가 가장 적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그런가 하면 15~64세 인구를 말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를 정점으로 감소세에 돌아선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대부터 노동력감소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노동기여도가 2010년대 0.6%포인트, 2020년대 -0.7%포인트, 2030년대 -1.0%포인트로 악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은 2010년대 2.9%에서 2030년대에는 1.1%까지 떨어지게 된다.

출생아수의 급격한 감소가 국가존립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북핵 못잖게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지난달 이화여대에서 한국사회의 결혼 회피 및 저출산 현실을 거론하며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성장률과 생산성이 떨어지고 재정이 악화된다. 이런 악순환은 집단자살로 가는 길”이라고 말한 사실은 충격적이다. 심지어 그는 “지금 돈을 써서 젊은 여자들이 애를 더 낳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한다. 정곡을 찌른 말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출생인구 감소를 수수방관한 것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2006년부터 10여 년간 15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쏟아 부었다. 셋째, 넷째 출산 시 1천만 원 이상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신생아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니 문제다. 예산만 늘린다고 해서 성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증거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을 찾아야 치유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조차 못하는 사회라면 그야말로 ‘불임 사회’다. 이대로라면 2085년경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2620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인구 반 토막’이라는 대재앙이 눈앞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면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고, 육아와 교육비용을 낮추고, 직장 내 유리천장을 걷어내는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출산율 제고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인구청’을 신설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