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에 숨은 걸림돌 많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숨은 걸림돌 많다
  • 승인 2017.10.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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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대한 소신을 한 번 더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이라며 ‘자치와 분권이야 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위해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개헌에 임하는 여야의 셈법이나 정략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문 대통령이 밝힌 내용대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거의 완벽하다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과 이른바 ‘4대 지방자치권’이라고 하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이 헌법에 명문화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장기적으로는 6대 4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만 된다면 거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부활해 실시한 지가 20년이 넘었다. 그러나 아직도 무늬만 지방자치이지 그 제도는 20년 전과 비해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국가의 전체 사무의 60% 이상을 자치단체들이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종속돼 있다. 자치단체가 하는 일의 거의 모든 것에 중앙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실정이다. 지금 국민의 60∼70%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원하고 있다. 이제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적 소명이다.

그러나 정작 개헌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지방분권이 아니라 대통령 권력 분산을 포함한 권력구조 문제이다. 민주당은 예산편성권을 국회에 이양하고 감사원을 중립화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줄인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주장한다. 한국당 등 야3당은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고 총리는 국회가 선출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다. 어느 쪽도 주장을 굽히려 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합의는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거기다가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후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따로 실시하지고 주장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로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국민적 소망은 안중에는 없이 여야 모두가 자기 정당의 이득만 따지고 있다. 여와 야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가 있다. 그러나 여당은 야당이 될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야당은 여당이 될 경우를 상정하지 않은 채 눈앞의 이익만 챙기려 든다. 정치권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는 개헌은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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