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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대구시민의 꿈과 비전을 담은 도시계획을

기사전송 2017-10-31, 21: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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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대구시의 모습이 윤곽을 드러냈다. 시가 30일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중앙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오는 2030년 대구는 275만명의 인구를 기준으로 10개 중심지를 통해 광역권 중추도시로 성장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탈바꿈한다. 특히 2030년에는 2015년의 251만명 보다 24만여명이 증가한 275만명의 미래산업 선도도시로 변모하게 된다.

2030 도시기본계획은 시민 참여가 눈에 띈다. 시민참여단·시민원탁회의가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목표를 설정해 세부전략을 수립하는데 의견을 냈고, 전문가 자문단이 6회에 걸쳐 이를 다듬어 정리했다. 그 결과 2030년 대구시의 미래비젼은 “미래세대가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미래사회 다양한 위기와 기회에 준비된 도시, 시민이 행복하고 일자리와 문화가 풍부한 열린 도시 대구”로 확정됐다.

2030년 대구시 인구를 275만명으로 목표 삼은 것은 뜻밖이다. 이는 2020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와 동일하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함께 청년층을 포함해 1만 명 가량 매년 인구유출이 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목표 설정은 헛구호에 그칠 공산도 적잖아 보인다.

대구인구는 하향추세에 들었다. 1999년부터 이어진 250만명 대구 인구도 이미 2015년 붕괴돼 현재는 247만명으로 떨어졌다. 30년 후에는 동구 인구에 준하는 32만여명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청 예측과 상충되는 비현실적 이론이란 점에서다. 비전도 장황하거나 복잡하고 구체성이 없는 만큼 풀보고서를 제시하고 제대로 된 인구 추산에서 다시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

다만 저출산 등 인구 증가를 가능하게 할 사회적 여건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평가할만하다. 출산과 보육이 편리한 출산친화도시, 청년 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청년 친화도시, 세계의 다양한 계층이 쉽게 정착할 수 있는 열린 다문화도시,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한 기업 친화도시를 지향하는 것은 대구 최대의 과제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념할 것은 도시계획 수립에 시민참여와 의견 수렴이 형식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미래계획에 정책결정권자의 의지를 담을 수 있지만 사전에 정해 놓은 결론을 합리화하는 방편으로 시민 의견을 들러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2030대구도시계획’에는 250만 대구시민의 꿈과 비전이 오롯이 담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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