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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정부의 사드 보상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기사전송 2017-11-02, 21: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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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드를 배치하면서 경북 성주 주민에게 제시했던 보상 차원의 사업과 관련된 재원이 내년 예산에서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할 당시 성주와 김천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격렬했고 정부는 이를 달래기 위해 각종 지원을 약속했었다. 그런데 막상 사드 배치가 완료되고 나니 보상 관련 예산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정부에 속아 사드만 떠안은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팽배하다고 한다.

사드가 배치되기 전인 지난 4월 성주군은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비롯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해 약속을 받아냈다. 당시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등은 8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구∼성주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서 5천억원의 대구∼성주 경전철 건설, 성주참외 군부대 납품 등을 약속했다. 당시 김천시도 숙원사업인 김천~거제의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포함해 19건, 7조6천억원 규모의 사업지원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김천시는 서주석 국방부차관으로부터 일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내년 예산배분 과정에서 성주·김천에 대한 사드 보상과 관련된 예산이 모두 빠졌으니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도 당연하다. 대구~성주 경전철 건설은 대구시의 장기 계획에,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어 사드 배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이 성주 군민의 주장이다. 성주 군민들은 정부가 지킨 약속은 올 여름 국방부가 11억원 상당의 성주 참외를 구입한 것뿐이라고 한다.

정부는 현재 사드가 임시 배치 단계이기 때문에 섣불리 지원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한다. 국무조정실에서도 공식 배치 이후에나 정부 차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사드의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빨라야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나올 것이라는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가 100% 확정된 후에나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정부의 태도가 사드 배치 당시의 태도에 비하면 너무나도 느긋하다.

비단 사드뿐만 아니다. 원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혐오 및 기피 시설 건립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책이 따르기 마련이가. 지금까지 다른 정부는 그렇게 해 왔다. 이번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정부가 약속한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피시설은 정말 어디에도 갈 곳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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