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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경북도 국비 확보율이 전국 꼴찌라니

기사전송 2017-11-02, 21: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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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 시작됐다.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일 각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본격 착수, 국회 선진화법상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한 달 간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이번 예산심사의 핵심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복지재정 확대, 이로 인해 대폭 삭감된 SOC예산 복구이다. 국비확보가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할 것이 예상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 또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회 예결위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이 최근 전국 17개 광역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예산반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광역시도의 국비는 당초 요구예산의 72% 수준이며, 전년에 비해서는 평균 5.9%가 줄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북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률은 6조9천596억 요구에 3조2천445억원 46.6% 반영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부산이 요구액 대비 65.9%, 광주 73.8%, 울산 75.7%순이다.

반면 인천은 2조6천678억원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요구액 보다 많은 2조6천960억원을 반영해 확보율이 101.1%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충남은 97.3%, 3위 대전은 96.1%, 4위 경남은 92.4%, 세종은 91.2%를 기록했다. 대구는 3조4천215억원을 요구에 2조8천885억원 반영해 84.%를 기록, 경북에 비하면 그나마 선전한 셈이 됐다.

경북도의 국비확보 전략에 비상등이 켜졌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SOC 감축, 복지예산 증액 등 새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경북도의 전략이 수정될 수밖에 없으나 경북의 SOC사업은 다른 지역과 달리 지금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 TK특위 보좌관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너무나 안이해 보인다. “경북 및 대구의 현안사업이 국회 차원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는 TK특위 홍의락 위원장실 전재문 보좌관의 말도 미덥지 않게 들리기는 마찬가지다.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 위한 경북의원 13명의 분발이 요망된다. 그간 어렵게 마련한 지역발전의 토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삭감된 예산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 특수성을 잘 설파해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내 전체 의원이 나서야 하고 무엇보다 치밀한 논리개발로 무장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과 경북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예산확보에 나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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