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년제 취지 공감하나 신중한 접근을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 없이 자유롭게 진로를 모색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자유학기제가 전국 3천210개 모든 중학교로 확대되고, 1천470곳의 중학교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1년간 자유학년제를 시행한다. 자유학년제 참여 학교의 1학년 교과성적(내신)은 고교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 교육계의 상전벽해가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2014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부터 전면 실시된 자유학기제는 1학년 1학기나 2학기,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에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고사를 보지 않고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과 토론·참여식 수업을 진행하는 제도다. 평가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춘 과정 중심으로 이뤄진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도 전국 3천210개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이 가운데 약 46%인 1천470개교에는 1학년 1·2학기를 모두 자유학기로 운영하는 자유학년제가 도입된다. 특히 경기·광주·강원 지역은 관내 모든 중학교가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에는 평균 1천800만원이, 자유학년제 실시 학교에는 2천800만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자유학년제 도입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안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개별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2개 학기까지 문장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 개선한다.

일각에서는 자유학년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거나 사교육 마케팅이 성행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학기제 경험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업 성취도가 높고 사교육비 지출은 많지 않다는 지난해 한국교육종단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구의 경우 대체로 자유학년제의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교실수업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따라가는 학원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자유학기(학년)제가 성공하려면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로 접근해야 한다. 교육의 근간을 성급하게 손질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