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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막 오른 예산전쟁 국비확보에 사활 걸라

기사전송 2017-11-08, 20: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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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예산 전쟁’의 막이 올랐다. 예산안 처리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한달간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진다. 6일부터 13일까지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14일부터 상임위별 소위심사가 시작된다. 예산안 원안을 지키려는 여당과 이를 대폭 수정하려는 야당 간의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판이다. 여기에다 각 지자체의 국비 챙기기 경쟁이 벌어진다. 여야가 예산심의 단계별로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특히 총예산의 3분의 1 가량을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편성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서 보건·복지·노동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146조2천억원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인기를 구가하기 위해 퍼주기식 포퓰리즘과 짧게는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해 이른바 ‘빚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서 홀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예산은 2조8천747억원, 당초 신청한 3조2천445억원보다 무려 5천468억원이나 깎였다. 당장 대구시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도청이전터 개발과 미래성장 동력인 한국뇌연구원 2단계 사업, 국가심장센터 설립,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지역VR(가상현실)제작지원센터 거점 구축 등의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SOC예산이 60%이상 감액되면서 추진 또는 계획 중인 각종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구시가 정부에 요청한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당초 2천310억 원이었으나, 4개 사업 총 462억원만 정부안에 편성해 국회로 넘긴 것이다.

이 같은 사태는 복지중심의 새 정부 정책과제 재원마련을 위해 지자체 SOC예산을 대폭 삭감한 때문이다. 단기간에 가장 큰 경제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SOC인데 대거 축소로 인해 성장동력이 꺼질 상황이다. 일자리창출도 덩달아 벼락을 맞게 됐다. 그러면서도 복지예산 부담은 오히려 증가해 대구시의 재정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야권이 철저한 심사를 벼르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대구경제는 20년 넘게 전국 최하위수준이다. 국비확보마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면 지역경제는 회생이 불가능해진다. 깎인 예산을 복구할 기회는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구시가 하나로 뭉쳐 예산확보에 나선다면 가능한 일이다. 비상체제를 구축하고 상임위와 예결위를 설득하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내달 2일까지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구시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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