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립희망원 관리·감독 안하나 못하나
대구시, 시립희망원 관리·감독 안하나 못하나
  • 승인 2017.11.0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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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감독이 여전히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최근 5개월 사이에 거주인 16명이 사망했고 이들 중에는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안전사고로 숨진 경우도 있다 한다. 그동안 거주자에 대한 폭행과 강제노동, 갈취 등 온갖 비리의 온상이 돼왔던 복마전 같은 곳이 대구시립희망원이다. 도대체 대구시가 시립희망원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최근 희망원에서 사망한 거주자 중에는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하거나 심한 기침을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환자들을 방치해 숨졌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시 관계자는 거주인 사망자의 숫자만 대략 알고 있을 뿐 사망 경위나 사인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한다. 시 관계자는 그저 앞으로는 잘 하겠다는 말뿐이고 희망원 측은 전화 연결도 안 된다는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희망원 거주인의 인권을 향상하고 희망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금도 상황이 나아진 것은 전혀 없다.

그동안 대구시립희망원은 거주자들의 인권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급식비 횡령 등이 상시로 자행돼 왔다. 희망원 측은 불법적인 독방시설을 운영하면서 지난 7년간 모두 302명을 1인당 평균 11일 감금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그동안 희망원 측은 담당공무원과 짜고 국가보조금인 생계급여 약 6억여원을 부정 수령했고 급식비 중 5억8,0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래서 지난 5월 23명이 기소되기도 했다.

시립희망원은 대구시가 1958년 노숙인시설로 설립했고 현재 대구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수탁 받아 36년째 운영 중이다. 2002년부터 연속 6회에 걸쳐 우수사회복지시설로 선정됐고 2006년에는 최우수사회복지시설로 선정돼 대통령상까지 받은 곳이기도 하다. 그런 곳에서 지난해 2년 8개월 간 전체 인원의 10.6%인 129명이 사망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차례 조사를 벌였고 폭행치사가 자연사로 조작된 사실 등이 밝혀지기도 했다.

희망원의 이런 비리에 대해 대구시의 행정처분은 그야말로 솜처럼 가볍다. 대구시가 매년 13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변변한 관리·감독이나 징계를 못하는 이유를 시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희망원이 아직도 관피아에 의해 철옹성을 쌓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대구시는 희망원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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