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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전국 꼴지 수준의 대구·경북 재정자립도

기사전송 2017-11-12, 19: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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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의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전국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 공시가 시작된 지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대구·경북의 재정자립도는 줄곧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 지자체 재정통계가 나올 때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등 광역단체장들이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올리겠다고 장담해왔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아진 것이 거의 없어 시·도민들도 답답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주 공시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재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 재정자립도는 58.73%로 전국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꼴찌 다음인 6위에 머물렀다. 지난 2012년 이후 줄곧 6위나 꼴찌만 차지했다. 경북도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도 36.19%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14위였다. 경북 역시 13위를 한번 했고 나머지는 모두 14위를 차지했다. 시·도 모두 조금씩 아나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꼴찌 수준이다.

지자체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자체의 재정활동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비율이다.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충당하지 않고 지자체 스스로 조달하는 지표이다. 대구·경북의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우리 지역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정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말이다. 대구·경북이 더 많은 정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그만큼 더 많이 중앙정부에 종속돼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비율이 대략 8대 2인 현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부족한 재원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태로서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있을 수 없다. 자치단체 차원의 복지행정도 실현하기 어렵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세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첫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장기적으로는 6대 4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어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지자체도 그 지방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들을 살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기업을 유치·지원하거나 지역축제 등으로 지방세수를 증대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이 무분별한 과시형 사업을 벌여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대구·경북도 지역만의 미래발전 전략을 세우고 인구를 늘리는 등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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