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내수 살릴 긴급처방 필요하다
지역경제 내수 살릴 긴급처방 필요하다
  • 승인 2017.11.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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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대구·경북지역 경제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지역경제가 수출은 11개월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내수경기는 부진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경제가 생산, 투자, 소비, 고용 등 내수경제의 모든 주요 지표들이 모두 추락하고 있는데, 수출만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불균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지원을 강화해 내수를 살릴 긴급대책이 필요하다.

그저께 발표된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역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11개월 동안 연속 증가했다. 지난 9월의 경우만 해도 대구는 전년 동월 대비 14.1%, 경북은 27.8%가 늘어나는 등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거기에 비해 지역의 실질적 소비지수는 급속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지역 제조업의 경기실사지수(업황 BSI)가 76으로 전월보다 12포인트나 하락했다. 비제조업의 그것은 전월보다 7포인트가 떨어진 68을 기록했다. 모두가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아 양극화 현상이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지역경제가 양극화 심화 현상을 보이는 것은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눈앞으로 다가온 금리인상에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악화, 거기에 따른 내수부진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금리인상은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8월 현재 비정규직을 포한한 임금근로자의 고용수준은 대구가 전년 동월 대비 2만 명, 경북은 1만5천명 등 총 3만5천명이 감소했다.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는 결국 수출품목 생산 산업이나 기업과 내수용품 생산 산업이나 기업 간의 채산성 양극화로 이어진다. 이것이 다시 고용구조의 이원화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임금격차의 확대를 초래한다. 이에 따른 소득분배 구조가 다시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양극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 기반 자체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일본식 장기불황에 대한 전문가의 우려도 높아가고 있다.

양극화 개선을 위해서는 수출 위주의 대기업이나 제조업 위주에서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 등을 지원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산업 간 연관관계 강화나 규제완화 등을 통해 수출증가가 투자 및 고용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시켜야 한다.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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