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22일 일요일    단기 4351년 음력 3월7일(甲申)
오피니언사설

‘도청터 개발사업’ 훼방놓는 지역출신 의원

기사전송 2017-11-15, 21:50:45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싸이로그 구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저께부터 429조원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지역도 지역 관련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촉각이 곤두서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대구시의 주요 현안사업 중 하나인 옛 경북도청 터 개발사업이 지역 국회의원의 제동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어이없는 소식이다.

알다시피 대구시는 2018년까지 2천252억여 원의 국비를 투입해 북구 산격동에 있는 옛 경북도청 터를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1천억 원을 신청해놓은 상태이다. 그런데 이 예산안이 기획재정부에서는 전액 삭감됐다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겨우 50억 원을 다시 확보했다. 대구시로서는 이 금액이 사업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관련 예산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단초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그런데 도청 터를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대구시의 계획에 일부 지역 의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예산안의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대구 출신 국회의원 사이에서 도청 터를 개발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대구시청을 이곳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 한다. 지역 의원들이 대구시청을 도청 터로 옮기는 데 따르는 자기 지역구의 이해득실과 다음 총선에서 자신의 득표에 미칠 영향을 따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예산안의 상임위 소위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대구시가 도청 터를 프랑스 파리의 ‘라 빌레트 공원’과 같이 문화, 기술, 경제의 주요 기능이 결합한 융합형 도시 혁신지구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자체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4월 공개된 용역조사의 결과를 대구기가 그대로 따르는 것뿐이다. 대구시는 이 같은 구상 아래 정부가 도청 터를 매입하고 대구시가 이를 무상으로 양여받는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이 토지매입 예산 확보가 지역 의원들 간의 입장 차이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대구시청을 도청 터로 옮기는 것은 아직 결정도 되지 않은 차후의 문제이다. 그것을 다음 선거에 이용하려는 지역출신 의원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는 지역인 모두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우선 합심해 국비부터 먼저 확보해야 한다.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요즘 싸이로그 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