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 들어 더 늘어나는 청년실업
‘일자리 정부’ 들어 더 늘어나는 청년실업
  • 승인 2017.11.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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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종 고용지표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시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은 매달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해 놓고 고용창출에 힘쓰고 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정부 기구에서까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정규직화 등이 고용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 10월 중 취업자 증가 수가 다시 20만명대로 감소했다. 10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8.6%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8년 만에 가장 높이 치솟았다. 이력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포함한 체감 실업률 역시 통계청이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치이다. 일자리 얻기가 어려워지면서 취업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도 지난 10월 1년 전보다 3만4000명이 늘어난 48만3000명이나 됐다.

현 정부 들어서 경제여건은 그리 나쁜 편이 아니다. 글로벌 경제 호황에 힘입어 수출이 계속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또 수출증가에 힘입어 올해 경제 성장률도 3%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런데도 일자리 증가 폭은 고작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기업 중심으로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공장의 해외 이전 등으로 고용유발계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런 고용환경 악화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일자리 확대와는 어긋나는 정부 정책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무리하게 서두르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작업이 고용사정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에서 임금인상의 충격이 크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그런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도 정부 정책을 두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지 않을까’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연착륙하려면 강도 높은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IMF도 한국이 청년실업률 문제를 해소하려면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와 같은 정규직 과보호로는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친노동정책과 정규직화로는 고용이 늘어날 수 없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가 노동친화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산업정책의 근본까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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