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개헌’은 지방이 나서서 관철시켜야

전국 지방 행정기관 4대 협의체가 모임을 갖고 최근 들어 추진력을 상실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1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국가권력이 대통령에게 과다하게 집중돼 있는 현행 헌법의 부작용과 폐단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이미 전 국민적 합의 사안이 된 지방분권 개헌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방의 모든 힘과 노력이 결집돼야 하겠다.

지난 7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행정 4대 협의체 회장들은 경북도청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4대 협의체장들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범국민적 1천만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이번 개헌으로 자치 입법, 행정, 조직, 재정 등 4대 지방 자치권 보장하며 국회와 정당은 지방분권 개헌안에 조속히 합의할 것 등을 촉구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방분권 개헌은 이제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는 국민적 열망이며 시대적 사명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월 26일 여수에서 개최됐던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소신을 밝혔다. 그때 문 대통령은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이라며 자치입법권 등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천명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70% 정도가 지방분권 개헌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분권 개헌의 앞날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회의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 개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위 자문위원의 30% 정도는 ‘지방분권 국가 천명’에 공공연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를 포함한 중앙 정치권도 지방분권에는 관심이 없고 국가권력의 배분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을 줄인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방안에 극구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천명한 지방분권 개헌 의지도 겉과 속이 다른 지방선거를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정치권부터 국민의 뜻은 아랑곳 않고 여야의 실속 차리기 셈법이 다르니 국민의 열망인 분권개헌 전망이 밝을 리가 없다. 지방이 1천만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