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폐쇄 합리적 이유 밝혀야

경주 월성원전 1호기를 내년에 조기 폐쇄한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주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명문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산자부는 내년의 전체 발전용량에서 월성 1호기의 발전용량분인 678㎿을 제외시킴으로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을 승인한 원전을 정부가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조기 폐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14일 밝힌 8차 전력수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국내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30.3%에서 2030년까지 23.9%로 낮추는 것이다. 현재 24기인 원전은 2030년까지 18기로 줄인다. 신규 원전 6기는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도 금지한다. 연장 수명 5년을 앞두고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대신 현재 6.2%인 신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0%로 올린다고 한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고 나가는 배경에는 환경문제와 원전의 안전성 문제 등이 깔려있다. 정부는 향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원전 수를 줄여도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도 급격히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나아가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따라서 원전을 줄이는 것이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원전이 가장 싸고 공해가 적은 발전방식이며 안전성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가변적이고 LNG는 국제 시세의 등락으로 안정적 발전이 어렵다. 또 정부가 예상 전력수요를 낮춰 잡았지만 경제상황에 따라 이것도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원전을 줄인 독일, 일본, 호주, 캐나다 등도 모두 전기요금이 인상됐다. 우리도 당장 내년부터 산업용 전기료가 오른다.

월성 1호기의 경우 수명 연장을 위해 7천억원을 들여 부품을 교체했다. 그래서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한 것이다. 이에 일부 환경단체 등이 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원전의 수명연장은 환경단체나 법원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다. 정부는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