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후폭풍…가격인상-고용축소 우려
최저임금 후폭풍…가격인상-고용축소 우려
  • 승인 2017.12.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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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최저임금인상을 앞두고 곳곳에서 역풍이 일고 있다. 가격인상과 고용축소 현상이다. 외식업체들이 음식가격을 잇달아 인상하고 있다는 보도다. 400여개 가맹점을 둔 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은 다음 달부터 모든 메뉴가격을 1000원씩 올리기로 했다. 한꺼번에 16.4%나 오르는 내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위해선 음식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각종 서비스·숙박료, 공산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게 생겼다. LG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을 10%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0.3%포인트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경기가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가 오르면 기업은 가격을 올리거나 고용을 줄여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나 가격을 올리기 힘든 30인 이하 중소·영세기업은 불가불 인력 감축에 나설 조짐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의하면 42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75.8%가 감원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본보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행되면 아르바이트 인력을 줄일 방침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위기상태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92.4%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업원 감축 (매우)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내년 전망이 캄캄하다.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을 한계기업으로 내모는가 하면 근로자의 목을 죄는 흉기가 될 형편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 당 매월 13만원을 지원, 내년에만 2조9707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런 식이라면 3년 뒤에는 16조원을 보조해야 한다. 대구의 경우 20만6천 명, 경북은 23만 명 등 총 43만6천 명의 지역 근로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계는 “정부 대책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물가와 소득수준 등의 지표를 감안한 실질적 종합대책 제시와 함께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소득 ·소비 증가→내수 진작의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정반대 모습이다. 무리한 공약을 고집하면 소득주도 성장은커녕 후유증만 커질 뿐이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철회하거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반기업-반시장 정책이 고용의 우물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을 고사시키는 일은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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