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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적폐청산’보다 ‘제도개선’이 더 중요

기사전송 2018-01-04, 2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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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정치권, 심지어는 여권의 인사까지 현 정권의 적폐청산 기조에 대해 ‘속도조절’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 상당수는 여전히 적폐청산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적폐가 아닌 방법으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것이 지방선거에 이용돼서도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지난 1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해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속도조절론을 피력했다. 문 의원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 개혁과 혁신의 동력을 잃게 된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적폐청산에 대해 ‘과유불급이 될 수 있다’, ‘쥐를 잡으려다 독을 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인적청산에만 급급하고 제도청산에는 느슨하게 임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지난해 12월 5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올해 안에 적폐청산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 청와대까지 나서서 적폐청산의 연내 마무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표도 신년사에서 ‘정권이 바뀌면 되풀이되는 고리를 현 정권에서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며 적폐청산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자유한국당의 불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신년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적폐청산을 바라고 있다. 뉴스토마토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의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올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적폐청산을 꼽은 응답이 37.8%로 1위를 차지했다. 2위가 21.2%의 경제 활성화였고 일자리 창출, 남북관계 개선, 경제 민주화, 복지확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계속 이어질 것을 전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도 신년 인사말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뜻을 더 굳게 받들겠다”고 했다.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희상 의원은 6선 국회의원이며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여권의 중요 인사이다. 적폐 처벌도 필요하지만 적폐의 소지를 아예 없애는 제도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발언 의도로 읽힌다. 정부가 귀담아 들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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