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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3%대 성장이 무색한 ‘자영업 위기’

기사전송 2018-01-08, 21: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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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회복했으나 음식·주점업 생산은 역대 최대 폭으로 주저앉았다. 최근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정부도 시인했듯, 기록적 호황을 탄 반도체 등 몇몇 수출 산업을 뺀 나머지 산업은 여전히 깊은 불황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 서민 자영업종인 음식ㆍ주점업 등 자영업 생산은 지난해 1~11월 전년 대비 무려 3.1% 감소해 사상최악 수준으로 위축됐다. 우리 경제는 성장률 3%대를 회복하며 나아지고 있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업종 불황의 저변에는 전반적인 소비부진이 자리 잡고 있다. 경기가 회복세라고 하지만 아직 확실한 소비회복 단계가 아니다. 지난해 1∼11월 소매 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6년 같은 기간 증가 폭 4.5%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혼술 등 소비트렌드 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직장회식 간소화, 편의점 간편식 등의 소비증가가 음식점이나 술집매상을 줄였다는 의미다.

음식점업은 사업체 수가 47만3천600개(2015년 기준)로 전체 소비업종 가운데 가장 많고, 18만3천500개나 되는 주점업도 비중이 크다. 대표적 서민창업 업종이며, 서민경기를 가장 잘 반영하는 업종이란 점에서 중시된다. 지난해의 생산 감소율(-3.1%)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09년 1~11월의 감소폭(-2.4%)보다도 0.7%포인트 더 크다. 서민의 체감경기가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악화됐다는 의미다.

문제는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금리 상승, 임대료 상승 등 악재가 줄줄이 닥치면서 자영업 여건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당장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은 전국 음식점과 주점업의 경영을 악화시키기 쉽다. 설상가상으로 금리상승도 확실시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상승할 때 음식ㆍ숙박업 폐업위험도는 10.6% 높아진다고 한다. 산술적으로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폐업 위험도는 100% 이상, 즉 2배 높아진다는 얘기다.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한국경제의 성공과 실패는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만큼 연착륙 하는가에 달렸다고 말한다. 지금으로서는 인건비 상승분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책이 최선이다. 아울러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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