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년실업 최악, 올해가 더 문제
지난해 청년실업 최악, 올해가 더 문제
  • 승인 2018.01.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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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우리 청년들은 최악의 취업빙하기를 겪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수는 102만8천명으로 2000년 통계 작성이후 가장 많다. 청년실업률도 9.9%로 역대 최고치다. 청년층 체감실업률도 22.7%로까지 치솟았다.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여겨지는 제조업 취업자도 전년보다 0.3% 감소한 446만9천명이다. ‘일자리 정부’ 간판을 내건 문 정부 첫해의 결과로는 너무 실망스럽다.

대구·경북은 더 심하다. 10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고용동향을 보면 대구·경북의 고용률은 각각 57.9%와 60.4%로 전년동월대비 1.0%포인트와 0.6%포인트씩 떨어졌다. 대구 취업자수는 121만3천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만7천명 주는 등 지난해 5월부터 8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은 138만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4천명 감소했다. 경북 역시 3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 같은 성적은 예견된 것이다. 가뜩이나 취업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외면한 점이 걸림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 삶의 기반”이라며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반(反)고용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이런 정책이 현장에 본격 반영되는 올해는 실업난이 더 심각해질 공산이 크다. 종업원 300인 미만 186개 사업장의 42%가 감원하거나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아르바이트직도 5년 만에 줄었다. 최저임금 파격 인상의 여파다.

정부가 일자리확대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일자리창출엔 분명 한계가 있다. 기업과 함께하지 않는 일자리창출은 불가능하다. 기업이 투자하고 혁신하는 데서 일자리가 나온다. 대신 정부는 기업이 기 펴고 경영하도록 멍석만 깔아주면 된다.

규제완화도 필수다. 정부는 규제완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서랍 속 규제’도 찾아내 풀겠다고 했지만 말 뿐이다. 지난 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18’은 한마디로 신산업과 규제철폐 경연장이다. 한국기업들의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았던 원인을 기술력보다 규제차이를 든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규제의 75%를 없애기로 했으며 일본은 특례법까지 만들어 신산업규제완화에 나섰다. 대구의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도 규제철폐로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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