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용두사미 아니길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용두사미 아니길
  • 승인 2018.01.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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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구체적 방안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산업안전을 포함한 3대 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사망사고가 나면 사업주를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통사고 사망율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그만큼 우리의 사정이 절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약속한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의 구체적인 대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국민 삶의 질도 그만큼 향상될 것이다. 정부는 올해를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원년으로 설정했다. 2016년 기준으로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로 모두 1만8천353명이 사망했다. OECD 최하위권에 속한다. 2022년까지 이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통행체계를 차량 대신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기로 했다.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음주 운전과 관련해 단속기준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기로 했다. 소주 한 잔도 안 된다. 고질적인 산재사고를 확 줄이기 위해 다단계 하도급 금지방안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자살율은 13년째 OECD 회원국 중 1위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1년에 1만3천92명, 하루 36명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자살이 대체로 우울증, 신병비관 등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지만 근저에는 청년실업, 고령화 사회, 양극화 노인빈곤 등 사회문제가 얽혀 있는만큼 해법이 쉽지 않다. 최근 5년간 자살자 7만명을 전수조사하여 자살원인과 지역별 특성을 정밀 분석한다고 하니 자살의 구조적 문제가 밝혀질 것이고 예방책도 가능할 것이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할 계획도 있다.

정부의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2022년에는 자살 8천727명, 교통사고 사망 2천 명, 산업재해 사망 500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그만큼 삶의 질이 나아진다. 지금까지 이만큼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책이 없었던 만큼 기대치도 높다. 관건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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