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시장경제’ 훼손하는 개헌은 안 된다
‘자유’와‘시장경제’ 훼손하는 개헌은 안 된다
  • 승인 2018.02.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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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개헌 관련 당론을 확정하면서 여야 간에 개헌을 둘러싼 ‘샅바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것에서부터 권력구조의 문제, 대통령 권한 축소 문제, 개헌 시기 등을 놓고 여야가 불꽃 튀는 설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눈에는 여야 간 설전이 당리당략을 위한 이전투구로 비치는 면도 없지 않다. 여야가 역지사지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헌에 임해야 한다.

민주당은 현행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라는 말을 삭제한 개헌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과 헌법 전문가들의 반발에 부딪쳐 민주당은 4시간 뒤에 ‘실수’였다며 현행대로 자유를 넣기로 했다고 정정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문제로 실수할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실수했든, 고의로 그렇게 했던 문제의 소지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현재 교육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마련 중인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서도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바꿔져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평가원 집필 기준 시안에는 현행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서 모두 자유를 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란 말은 서구 민주주의 체제처럼 국민의 자유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국체이다. 단어 하나지만 쉽게 뺄 사안이 아니다.

정부의 법안제출권이나 감사원장, 헌재 소장 등의 선출 등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문제도 개헌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 국민적 요구이며 민주당도 야당 시절 주장해왔던 일이다. 민주당이 개헌안에서 대통령 권한 축소 문제에 대해 소극적일 경우 집권당이 되면서 속셈이 달라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것은 제왕적 대통령에게 과다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한 사례에서 얻은 교훈이다. 아울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의 열망도 개헌 요구의 한 축이다. 이러한 국민 요구를 무시한 채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그런 개헌은 있을 수 없다. 야당들도 여당을 공격만 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개헌안을 만들어 여당과 협상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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