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안 착수, 국회가 논의 주체돼야
청와대 개헌안 착수, 국회가 논의 주체돼야
  • 승인 2018.02.0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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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헌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이 7일 기자회견에서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국민개헌자문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5일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헌안에) 합의하는 게 최선이지만 국회 합의만을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면서 정책기획위에 개헌안 준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합의가 어려울 경우 ‘60%의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 정국을 조성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힌다.

대통령은 헌법상 개헌안 발의권을 가진다. 하지만 여야 의석 구성상 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17명만 반대해도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사라진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준비 지시를 개헌 논의가 더딘 정치권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른 한편 6월 지방선거시 개헌이 무산될 경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의 무능에 분노가 치민다. 개헌안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개헌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유-불리를 따지며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분리실시하자는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하다. 한국당은 분리실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개헌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그 점은 여당인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분명한 당론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은 헌법 전문에 ‘촛불 혁명’을 명시하고 토지공개념과 기본권을 강화하겠다는 당론은 밝혔다. 하지만 권력구조에 대해선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고 했을 뿐이다.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어느 쪽도 개헌의지가 희박해 보인다. 청와대든 여야든 진정한 개헌 의지보다 개헌이 무산될 경우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려는 얕은 술책만 난무하고 있다.

일정 못지않은 것이 개헌 내용이다. 개헌의 시대정신은 권력분산과 지방분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를 거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반성으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국회의 존재 이유를 확인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개헌 논의의 중심이 되어 6월 국민투표를 목표로 분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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