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대북제재로 북미대화 유도해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에 평양을 방문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답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문 대통령이 주최한 연회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는 눈길을 마주치거나 악수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서로 다른 셈법을 가진 한국과 북한, 미국이 앞으로 북한 핵에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180도가 바뀐 유화자세로 나오고 있다. 김정은은 올림픽 참가에다 김여정 방남, 문 대통령 방북 초청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평화공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도 못하게 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 북한의 유화 제스쳐가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간벌기 작전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미국 펜스 부통령은 방한 전부터 북한이 핵·미사일 야욕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끝났다’는 메시지 전하러 한국 간다고 말했다. 방한 중에도 그는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나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부친인 프레드 웜비어와 함께 천암함 기념관을 방문하고 탈북자들과 면담을 갖는 등 강경한 대북 태도를 견지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대화도 없다는 미국의 단호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렇게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강경 일변도로 마주 향해 달리고 있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문대통령은 어떻게 하든 북미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평화무드를 조성하고 이것을 북미대화로 이어가게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약화시킬 수가 있다. 이것이 문 대통령이 현재 처해있는 딜레마다. 더욱이 북한이 앞으로의 남북대화 과정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취소 등을 요구할 때 문 대통령의 입장은 더욱 난처하게 된다. 우리가 볼 때 북한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 점이라 판단된다. 북한은 한국과 대화를 가장해 한미공조를 균열시키고 대북제재를 허물어 보겠다는 심산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단호하게 유지해야 한다. 대화가 아니라 제재가 북미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길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