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가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방문을 공식 요청한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남측에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로서 평화공세의 결정판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화답한 후 “미국과의 대화에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전쟁위기설까지 나돌던 그간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상전벽해에 비견될만한 변화다.

문 대통령이 말한 ‘여건’의 핵심은 당연히 북핵포기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조건으로 최대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에 의한 도발은 여전하다. 지난 8일 건군절 행사규모를 축소하기는 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보인 것은 핵무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기본입장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을 포기하라’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한 결코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올림픽 축하 리셉션에 불참하고, 반북 캠페인만 벌인 뒤 한국을 떠난 일을 상기한다면 이해될 일이다.

북한이 문 대통령의 방북을 제의한 것은 시시각각 조여 오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남한 정부를 통해 피해보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만 12번의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그런 북한이 남북대화 카드를 내민 것은 고강도 대북제재의 결과물이다. 북한은 한국과 대화국면을 조성, 대북제재를 와해시켜 보겠다는 생각이지만 김정은의 방북제의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미국이 비핵화가 빠진 남북정상회담을 허용할 리 만무하다. 남북관계개선은 비핵화와 함께 가야 한다.

문대통령이 지금까지 북-미 사이에서 벌인 중재외교 노력은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당장 올림픽 이후가 걱정이다. 북한은 연기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 및 축소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이용할 게 분명하다. 그러나 한·미 공조에 균열이 보인다는 우려가 미국에서 이미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의미 있으려면 북한의 핵포기 선언부터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