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악화, 땜질식 처방으로 될 일인가

고용시장이 악화일로다. 취업자 수 증가가 1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2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2월 대비 10만4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만명 감소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 32만명에 한참 못 미친다. 당연히‘고용 쇼크’라는 진단이 나오게 된다. 실업자 수도 두 달 연속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대구경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대구 취업자 수는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거꾸로 지역 내 비경제활동 인구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 취업자는 119만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6천명 감소했다. 대구 취업자 수는 지난해 5월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달 경북 취업자는 135만9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5천명 줄었다. 2개월 연속 140만명대가 무너진 수치다. 대구지역 고용률은 56.6%로 전년 동월에 비해 1.8%포인트 하락했다. 경북도 58.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포인트 떨어졌다.

정부는 강추위로 건설업과 농림어업 고용이 위축되고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한데다 지난해와 달리 설 연휴가 2월로 늦어지는 등 특이 요인 탓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이런 요인들도 일정 정도 작용했겠지만 ‘이현령 비현령식’,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안이한 해석이다.

연초부터 불어 닥친 고용쇼크는 재정을 쏟아 붓는 기존 고용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추경 11조원과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물량작전을 폈지만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혼란만 더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자 청년일자리와 연계한 정부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늘리고 추경도 하겠다고 한다. 혈세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태를 언제쯤 청산할 것인가.

고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우리나라의 연간 취업자 증가폭은 25만~35만명 사이에서 움직인다고 한다. 10만명대로 줄어든 경우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뿐이란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등의 정책이 화를 불렀다.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늘어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