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초점 맞춰 남북정상회담 준비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석론’이 조명 받고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밤 전화통화를 통해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매 단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백악관은 항구적 비핵화를 달성하는 핵심은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이 될 것이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과거 실패에서 비롯된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석론’이 북한의 비핵화 성과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를 우리가 주도해서 풀어나가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밝혔으나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트럼프와 김정은을 움직여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한반도 운전자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운전자론은 아직 절반의 성공에 머물고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북한 비핵화, 대북 제재, 북·미 평화협정, 대북 보상에 관한 견해 차이를 그대로 둔 채 문 대통령의 주선으로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해보자는 데에 합의한 상태다. 그러므로 5월 북·미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될 경우 북·미관계는 이전보다 더 악화되고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다시 드리울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 남북이 준비하고, 조율하는 회담으로 성격을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명한 것이 주목된다. 전격 인사에 깔린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읽을 필요가 있다. 이번 인사로 강력한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더욱 확연해졌다.

남북정상회담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여에 불과하다. 남북정상회담준비위는 16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고 미국은 실무그룹을 조직했다. 북한 이용호 외무상은 스웨덴에서 미국과의 간접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남·북·미 3국 모두 정상회담 준비 국면으로 본격 진입했다. 속도감이 느껴진다. 정상회담 준비위는 무엇보다 비핵화,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 난마처럼 얽힌 문제들을 단숨에 타결하겠다는 과욕을 경계해야 한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도 “실패한 역사의 매듭을 끊고, 완전한 북핵 폐기를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