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급감으로 ‘인구 삼재’에 든 한국

지난해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와 혼인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통계가 나왔다.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무려 6.1%나 줄어들었다 한다. 청년 실업과 주택난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거기다가 초혼연령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저출산 그늘이 해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출산 절벽, 혼인 절벽에다 초혼 연령까지 높아져 ‘인구 삼재(三災)’가 겹쳤다 할 만하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26만4천500건으로 2016년 28만1천600건에서 비해서 1만7천200건이나 줄어들었다 한다. 불과 1년 사이에 6% 이상이 감소한 것이다.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 역시 지난해 5.2건에 그쳐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평균 초혼 연령도 남성 32.9세, 여성 30.2세로 10년 전에 비해 각각 1.8세, 2.2세나 상승했다.

이렇게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조혼인율이 급락했다는 것은 2∽3년 후에 인구급감으로 이어진다. 더욱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사상 최저치인 1.05명으로 떨어졌다. 올해는 이것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1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황혼이혼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한다. 이러다가는 가장 중요한 가정마저 해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조혼인율이나 합계출산율 급락 등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은 경제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악의 청년 실업률이다. 1년 전과 비교해도 0.1%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가져온 일자리 감소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정부는 마이동풍이라 가슴이 답답하다.

한국이 인구감소로 인해 50년 후쯤이면 국가 유지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있다. 따지고 보면 국가운영 중 인구정책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것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수 십 조원을 퍼붓고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 인구정책이다. 현 정부도 고용 증대, 집값 안정 등을 내세우며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가 가장 중요한 일은 건성이고 불요한 일에 매달려 있으니 더욱 가슴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