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정상회담, 획기적 구상이지만…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서 한반도의 정세 격변 규모가 커지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회담이 5월초에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 뜻과 같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반도 문제해결의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은 불문가지이지만 간단치는 않다. 앞서 20일(현지시간) 핀란드에서 남북한과 미국 간의 ‘1.5 트랙’ 대화가 열렸다. 우리측 대표로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북측에서는 대미협상책임자인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국장 직무대행, 미국측에서는 캐슬린 스티븐스 전 미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전초전이다.

이날 비핵화 조건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는 등 포괄적인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확신이 아직 서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5월 북미 정상회담 합의한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도 정상회담의 쉽지 않음을 뒷받침한다.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서 실패한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구상은 그 자체로 획기적이다. 과거 북한은 핵과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해 남한은 당사자가 아니라면서 한사코 우리를 철저히 배제했다. 당시는 중국이 북미의 중재자였다. 그러나 이제 한국과 중국의 역할이 바뀌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판문점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결과가 만족스러울 경우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 ‘세계사적인 일’이 문 대통령의 운전자론에 의해 성사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역할이다. 북핵 관련 중재역을 우리가 맡았으므로 남북, 북미, 한일, 한중, 한중일, 미일 등 양자 또는 다자간 정상회담에서 한 호흡 한 박자가 중요하다. 단 한 번의 불협화음만으로도 그 동안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판이 커진 만큼 정권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섬세하게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