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일본정부의 독도 침탈야욕이 교육을 통해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도록 강제하는 지침인 고교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해 관보에 고시한 것이다.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이어 고교 교과과정에서도 영토 왜곡 교육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2022년 고교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 영토임이 확인된 독도를 다음 세대에 자국영토로 각인시키기 위한 책동의 일환이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정부가 학생들에게 꼭 가르치도록 최소한의 학습내용을 정해놓은 기준이다. 일본은 지난해 초·중학교학습지도요령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는데 이번에는 고교까지 확대했다. 지금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나 검정교과서를 통해 많은 초·중·고교에서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교육중인데 앞으로는 의무화해 모든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이다. 지난달 14일 초안이 공개된 후 우리 정부가 거듭 경고했지만 강행한 무력 침탈야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내외 정치위기와 무관치 않다. 국내에서 사학스캔들과 재무성 문서조작파문으로 퇴진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데다,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관련 국면에서도 소외되자 보수층결집으로 국면돌파를 위한 시도라는 얘기다. 독도뿐만 아니라 중국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학습지도요령에 포함시킨 것에서도 그런 저의가 엿보인다.

우리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을 규탄하고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했다지만 그뿐이다. 일본이 부당하게 영유권주장을 내세울 때마다 ‘강력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게 고작이다. 우리 정부의 나약한 자세야 말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교부와 통일부가 외국어 홈페이지에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한 지도를 지난해 올린 것도 그 본보기다. 독도 영유권을 놓고 일본과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 하는 외교부에 이런 얼빠진 정신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시급히 청산해야할 적폐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도발에 행동으로 결연히 맞서야 한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책자와 자료를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 언론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에 배포하고 해외언론에 광고도 해야 한다. 독도의 실효적지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양과학기지 건설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