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해법’ 한·미간 이견조율이 먼저다
‘비핵화 해법’ 한·미간 이견조율이 먼저다
  • 승인 2018.04.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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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시종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을 주장해온 데 대해 청와대가 ‘단계적 조치’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입장이 나오자마자 미국은 북한 핵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연계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나왔다.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이다. 북핵 문제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서는 한미 간의 이견조율이 먼저이다.

지난 달 30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이 먼저 핵 폐기한 후 보상해주는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핵의 검증과 폐기 과정은 순차적이며 단계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든 비현실적 접근법은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에 당장 무릎을 꿇고 핵무기부터 내놓으라는 식의 해법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뜻으로 읽힌다.

‘단계적 조치’로 북한 핵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된다. 리비아식 해법은 먼저 북한이 완전히 핵을 완전히 폐기하면 한국과 미국이 그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입장에서 본다면 먼저 핵을 폐기했는데도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김정일이 먼저 비핵화에 동의했다가 축출 당한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의 전절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도 당연한 얘기이다.

미국 주장도 당연하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에서 김정일이 언급한 ‘단계적 동시 조치’는 지금까지 북한이 25년 간 써먹어 온 방식이다.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후나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때 비핵화를 합의했지만 북한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북한에게 핵 개발 시간을 주면서도 막대한 지원만 해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의 뜻이다.

‘단계적 조치’를 들고 나왔지만 김정은의 의중에는 미국이 바라는 완전한 핵 폐기는 있을 것 같지 않다. 북한이 그렇게 힘들여 개발한 핵무기를 완성 단계에서 포기할 리는 없다. 김정은 본인도 ‘바닷물이 마르기 전에는 핵 포기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북한의 주장 모두가 쉽지 않은 해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의 이견은 더욱 문제를 어렵게 만들 뿐이다. 북·중처럼 한국과 미국도 정상회담 전 이견조율이 먼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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