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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국회 파행에 새우 등 터진 물산업클러스터

기사전송 2018-04-08, 2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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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가 의사일정도 잡지 못하고 공전하면서 대구의 핵심 현안인 물산업클러스터가 곤경에 빠졌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예산을 들여서 지어도 운영 대안이 없다”며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백지화 위기까지 맞은 물클러스터다. 다행히 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물기술 기술법’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다루기로 약속하면서 기사회생했으나 이번에는 국회가 표류하면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물산업기술법은 물산업클러스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2016년 6월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물산업진흥법을 윤재옥 의원이 보완해 지난 1월 발의했으나 물관리일원화를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물산업기술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구의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어느 쪽도 대구의 애타는 속내를 헤아려 주지 않고 있다.

물산업클러스터는 시가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65만㎡에 조성 중이다. 지난해까지 전체 사업비 2천335억원 중 57%인 1천333억원이 집행됐고 연말 완공을 목표 삼고 있다. 20개 기업이 입주를 마쳤고 상반기에는 롯데케미칼이 생산공장을 준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물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입주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관련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예산집행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입주한 업체들에 예산지원이 어렵게 되고 신규기업 유치도 난감해졌다.

물산업은 대구가 미래 먹거리로 준비한 야심찬 전략산업이다. 2016년 현재 세계 물시장 규모는 약 800조 원, 반도체시장의 2배나 될 정도로 엄청나다. 세계 최대 물기업인 프랑스 베올리아의 매출규모가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20배라고 하니 물산업의 중대성을 짐작할만하다. 물산업클러스터를 통해 대구는 2025년 전국 물산업 비중 10%의 도시, 국가적으로는 세계 물산업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의 미래 성장산업이 될 물산업클러스터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물기술산업법이 시급한 이유다.

4월 임시국회의 표면적 쟁점인 방송법개정안과 공수처법은 오랫동안 논의돼 온 것으로 국회를 공전시킬 일은 아니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은 2016년 7월 민주당이 야당일 당시 국민의당·정의당 의원들과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4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려면 방송법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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