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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해도 해도 너무하는 여권의 ‘내로남불’

기사전송 2018-04-10, 2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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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권의 ‘내로남불’이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남이 하면 안 되지만 내가 하면 괜찮다’는 것이 정부와 청와대, 여당의 인식이다. 자신이 그렇게 질타했던 일을 본인이 하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김 원장의 태도도 내로남불의 극치라는 여론이다. 정부가 지지도만 믿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다가는 멀지 않아 국민의 불신이 쌓일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김 원장은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이었을 때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준 3천여만 원으로 미국과 유럽을 열흘간 다녀왔다. 그는 모두 세 번이나 피감기관 돈으로 외국을 다녀왔다. 이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격돌하고 있다. 이런 김 원장에 대해 그저께 야당은 원장 직 사퇴와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 원장의 ‘해외 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고 발표했다.

김 원장이 해명했지만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증폭되고 있다. 김 원장은 2015년 5월 KIEP 돈으로 외유했을 때 ‘정책비서’와 함께 갔다고 했다. 그러나 그 비서는 정식 비서가 아닌 20대 여성인 인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KIEP의 ‘실패한 로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듬해 2억9300만원의 관련 예산이 배정됐다. 김 원장이 우리은행 돈으로 출장 갔을 때 우리은행의 차로 관광을 즐긴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런 의혹에 대해 야당들은 일제히 김 원장을 ‘흠결 인사’라 비판했다. 한국당은 “김 원장은 구차하게 변병하지 말고 사퇴하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김 원장을 당장 해임하고 검찰 수사하라”고 했다. 평화당도 “적폐”라 규정했고 심지어는 정의당마저 “그런 흠결을 안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김 원장은 ‘원칙주의자’이며 ‘금융개혁을 좌초시키려 한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검찰이 지난 정부에 들이댔던 잣대대로라면 김 원장 건은 적폐이며 뇌물수수라는 주장도 있다. 시중에서는 존스 홉킨스대학의 한미연구소(USKI)에 대한 예산 중단도 정부가 입에 맞지 않은 인사를 교체하려는 새로운 ‘블랙리스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권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일들을 지금 스스럼없이 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내로남불이 결국 견고했던 지지도를 허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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