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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무법천지 사드기지 방치해선 안 된다

기사전송 2018-04-15, 20: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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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경북 성주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입구에서 경찰력을 동원해 사드 반대단체와 주민들을 해산시키려다 거센 반발에 부딪혀 중단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만 하더라도 사드 기지 시설공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이 반대 주민·단체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부상자가 발생하자 “장비를 반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물러났다. 이날 현장에는 ‘북핵 핑계 사라졌다, 불법 사드 철거하라’ ‘미군은 소성리 떠나라’‘미군 위한 공사 중단’등의 피켓이 난무했다.

한미 양국은 2016년 9월 경북 성주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해 4월에 발사대 2기를 반입했다. 지난해 7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사대 4기를 추가 반입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사드 1개 포대를 임시 배치하는 작업이 지난해 9월 완료됐다. 그러나 그 후 시설공사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 기지에 모래·자갈을 실은 덤프트럭 등 차량을 반입할 예정이었다. 시설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기지에서 근무 중인 한·미 양국 군인 400명이 창고나 복도에 야전침대를 깔고 잠자는 형편이라고 한다. 조리시설도 150명분밖에 안 돼 장병들이 전투식량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화장실, 숙소 지붕 누수 공사와 같은 필수적인 시설공사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진입로가 주민과 시위대에 막혀 일체의 군수품을 헬리콥터로 공급받고 있다. 이러니 ‘해방구’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사기지 공사가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 때문에 장기간 중단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보를 위협하고 법치를 비웃는 상황이 계속되는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국방부는 주민들과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

남북한 대화 국면이어서 조심스러운지 모르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사기지 공사가 반대단체 때문에 중단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방부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일반환경영향평가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할 일은 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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