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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초강력제재로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기사전송 2016-03-07, 22: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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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열 객원 大記者 · 전북대 초빙교수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해왔지만 북한이 눈 하나 깜짝했는가. 제재는 받는 측이 충격을 받아야 하고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전제가 서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정평이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는 소리만 요란했지 실제적인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북한 화물선이 다른 나라의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엄중한 검색을 받아야 했지만 일부 성과가 있다고 하더니 그마져 우리 시각에서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관심도가 옅어지고 제재효과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협조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압록강 철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중국의 단동시와 북한의 신의주시는 지호지간(指呼之間)에 위치하고 있어 가장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강을 사이에 둔 이 접경지대는 이성계의 회군으로 유명한 위화도가 있으며 황금평 등 중국에서 투자한 경제특구가 즐비하다. 중국은 이들을 통하여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수많은 생필품을 공급하고 북한의 광물자원 등을 수입하여 북한 무역 총액의 90%를 차지한다. 더구나 중국은 북한에 직접 연결된 파이프를 통하여 중유를 공급함으로서 북한의 비행기, 자동차, 공장이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안정된 공급원이 있는데 제재를 무서워할까.

이번에 유엔안보리가 이 점을 크게 인식하고 미국과 중국의 담판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어낸 것은 큰 외교적성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켈리국무장관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세세한 부분까지 제재방안을 타협한 솜씨는 놀랄만하다. 북한을 감싸왔던 중국이 그처럼 쉽게 변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인데 의외로 일이 쉽게 풀렸다. 그것은 만성적으로 되풀이되어온 북한의 속임수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겠다는 중국지도부의 분노가 결정적이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소외되었다는 것은 천려일실(千慮一失)로 보인다.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가 되돌아 앉으면 안보리 제재결의는 성립되지 못한다. 미국이 재빨리 러시아를 설득하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강력 제재안이 안보리이사회를 통과한 것은 외교사상 새로운 이정표다. 이 제재안이 제대로 시행되기만 하면 북한은 수소탄을 터뜨리고 장거리미사일을 쏴 올린데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수입이 사실상 금지되고 수출 길은 막힌다. 북한의 경제규모가 워낙 왜소하기 때문에 수출입이 제한된다고 해서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니다. 한국처럼 무역 하나로 먹고사는 나라 같으면 이런 제재가 가해지면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당장 먹을 것이 사라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원유수입이 안 되면 모든 자동차가 올 스톱이다. 지난번 우리는 IMF한파를 겪으며 환율파동을 경험했다. 생산원가가 오르면 수출해봐야 본전도 못 건진다. 그러나 북한은 많은 인민들이 쪼들리긴 하겠지만 원체 배고픔을 견디며 고난의 행군을 했던 경험으로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치품을 사들여 군부를 비롯한 실세들에게 선물공세를 폈던 김정은정권은 당장 환심을 살 수 있는 길이 틀어막힌다. 게다가 기름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비축유가 바닥이 나는 몇 달 뒤부터는 모든 항공기와 자동차가 움직이기 힘들게 된다. 북한의 경제사정으로 볼 때 오랜 기간 버틸 수 있을만한 기름을 비축하진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과연 초강력제재안이 어느 정도의 실현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관건은 중국이다. 중국이 맘먹고 이 제재에 흔쾌히 협조한다면 북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과거의 사례와 현실적인 국제정치의 미묘성이 얼른 수긍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은 세계를 위협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여기에서 벗어나 있다. 최대의 위협은 한국에서 실감되지만 소형핵탄두를 실은 장거리미사일은 미국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겁을 먹는다. 그나마 중국과 미국은 G2로서의 위상경쟁 상태에 있으며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 하나만으로도 첨예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처지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있다. 이 모든 원인은 일본의 무조건항복을 받아낸 미국이 소련군의 북한진주를 허용함으로서 38선을 긋는 남북분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6·25는 광복이후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으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무산되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남북협력을 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 오죽하면 개성공단 철수까지 단행했겠는가. 핵무기 제거와 평화는 일란성 쌍둥이처럼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지향하는 열쇠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온갖 명목의 남북회담, 6자회담 등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최대의 목표인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데 혈안이 되어왔음을 확실히 간파하게 되었다. 더 이상의 회유책은 시간만 줄 뿐이다. 이번 유엔 제재안이 국제적 감시 하에 확실하게 이행되도록 국론이 통일되어야만 북한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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