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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대구시와 서울시의 차이

기사전송 2016-08-23,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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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사회부
대구시의 정책 중에는 서울시의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 많다. 맞춤형 청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7월 시작한 대구 청년정책네트워크(청년0N)도 그 중 하나다. 대구시는 3개월만에 실적을 내기위해서인지 기존의 대구시 청년위원 30명을 8개 분과별 모듬지기로 미리 내정했다. 새로 들어온 64명의 청년위원 분과 배분도 면밀한 검토없이 배치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공개 모집으로 새로 들어온 청년위원들 가운데 일부는 아무 토론이나 협의도 없이 하향식으로 모듬지기가 내정되는데 대해 불만을 표현했다.

교육, 문화·예술, 취업, 소통 등 8개 그룹별로 청년들과 소통하며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인데 일부 참가자들에게는 이번 정책네트워크가 대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체험프로그램 정도로 느껴진 것 같다. 참가자들 가운데는 30대 직장인도 있는데 이들의 전문성을 살리기보다 교육생들을 모아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보고서 내고, 수료증 받아가는 요식적 행사 같다는 말까지 내부에서 나왔다.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 서울시는 국실장급까지 참가해 청년들과 토의하며 예산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장토론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그야말로 청년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대구시는 청년의 주도성이 반영되지 않는 하향식 프로그램에 그쳤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물 하고 분과별 회의에 청년정책 담당공무원들이 한차례 참석은 했지만 민주적 시민의식이 높은 청년위원들의 눈 높이에는 맞추지 못했던 것 같다.

한 청년위원은 “공무원이 전해주는 자료도 내용이 부족하고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해명에 급급한, 결국 안된다는 얘기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때문인지 일부 분과에는 갈수록 참석자가 줄어들어 회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 석달만에 정책제안을 내야 한다며 시청 두드리소에 정책제안을 올리라고 했다가 청년들이 “기껏 내 놓은 정책을 보여 주기식 행정으로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한다”며 항의해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은 면했다.

대구시는 두드리소에 올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어설픈 방안이 청년들의 날선 비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청년들 또는 대구시민들은 글로벌 시대에 주권의식, 상향식 시민의식을 이미 장착했는데 대구시 공무원만 신청자 모아서 뭐 할 것인지 정해주면, 보고서가 나오는, 기존 방식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 참 잘 만든 슬로건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전혀 창조적이지 않고 의욕마저 보이지 않는다면 시정개혁은 슬로건에만 그치게 된다. ‘오로지 시민행복’이 과거로 되돌아가 ‘오로지 복지부동’으로 전락하는 한 중앙과 지방의 차이는 영원히 좁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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