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
정부안 발표 이후 밀양시와 김해시를 관할하는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는 즉각 정부 안을 수용하면서 보완대책 수립을 주문했고, 가덕도로 유치되지 않으면 시장 직을 사퇴하겠다던 서병수 부산시장은 시장 직을 던지는 대신 독자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반발했다가 6일 만에 김해공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밀양유치를 지원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안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조건부 수용’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신공항 발표를 보면서 ’97년 대선 때부터 지난 19대 총선 때까지 정치권에서 주로 정책공약개발에 참여해온 필자로서는 ‘영남권신공항’ 발표가 김대중 정권 이후 정권마다 반복되어온 ‘빈말(空約)’을 떠올리게 된다.
역대 정권마다 실현이 어려운 공약인 줄 알면서도 당선만 되고자 해서 내놨다가 지키지 못한 ‘빈말(空約)’을 보면, ’97년 김대중 대통령후보의 ‘농가부채 탕감’, ’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수도 이전’, ’07년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7·4·7(7%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강국)’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들 수 있다.
선거 공약이 후보의 당락을 결정할 뿐 아니라 그 이행여부나 성과에 따라 그 정권의 평가를 결정 짖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은 것은 TV토론이 최초로 도입된 ’97년 대통령선거 때부터라 할 수 있다. 그 이후 각 정당은 공약개발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는데, 문제는 공약의 득표 가능성에만 매몰된 나머지 재원조달 문제나 계층 간, 지역 간 이해충돌 가능성을 무시한 경우, 후보가 당선 된 후에 실행 과정에서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실현되지 않을 경우 심한 좌절과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
이번 ‘영남권신공항’ 발표로 지난 10년 동안 밀양을 후보지로 민 대구·경북 시·도민들이나 가덕도를 민 부산시민들은 극심한 상실감과 분노를 느낄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역대 지역출신 대통령, 여당 등에 엮여 타 시도에 비해 역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생각하기에 더욱 클 것이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되돌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먼 길이고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이럴 때 일수록 억울하고 허탈하고 분하지만 또 한 번 입을 꽉 다물고 냉정을 찾고 새로운 길을 찾아 앞으로 나가야한다.
먼저 영남권 전체가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박근혜 후보의 동남권신공항 공약(公約)이 빈말(空約)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영남권이 공멸(共滅)이 아닌 공생(共生)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영남 5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정치권이 모두 모든 갈등을 잊고 정부가 결정한 김해공항이 대한민국 제2의 관문이 되는 ‘영남권신공항’으로 ‘신장개업’하는데 합의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영남권신공항의 차질 없는 성공과 영남권 공동발전을 위한 ‘영남권신공항 성공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신공항과 각 시·도간의 도로·철도망 건설과 K2 이전과 대구공항 활성화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영남권 신공항을 계기로 생겨난 시·도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시키는데 앞장서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밀양유치를 위한 범 대구·경북·경남·울산 시·도민 대책기구와 가덕도 유치를 위한 범 부산 시민 대책기구간의 화해를 통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영남권 발전의 주축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신공항 후보지 발표 직전까지 차분히 기다리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자고 한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앞장서 시민들을 선동해 가덕도 후보지 결정을 압박한 서병수 부산시장은 반드시 사퇴약속을 지키기 바라며, 지역 간 통합을 실천해도 모자랄 판에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긴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는 영남인들 앞에 사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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