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왜 EU를 탈퇴하려 하는가?
영국은 왜 EU를 탈퇴하려 하는가?
  • 승인 2016.06.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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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정 소설가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EU(유럽연합)가입 43년 만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탈퇴)를 선택하자 증시, 환율, 유가가 요동치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증시는 하루 만에 시가총액 2,440조원이 증발되었고 우리나라 또한 47조원이 증발되었으며 환율은 1,179.90원으로 전일대비 29.70원이 급등하고 일본 엔은 한때 달러당 100엔 선이 무너지는 등 세계금융과 무역에 영국발 쓰나미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월24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예상을 뒤엎고 탈퇴 51.89%, 잔류 48.11%로 탈퇴가 가결되자 케머런 총리는 ‘국민이 선택한 결정을 존중하고 우리의 결정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10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대EU협상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 했다.

이번 브렉시트 운동을 이끌어 온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은 ‘24일은 영국독립기념일이 될 것’이라고 했으나 여타의 여론조사기관이나 베팅업체들의 예측은 모두 빚나가고 세계는 큰 충격에 빠져 자국의 경제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의 최소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은 ‘이는 자해행위이며 이웃에 등을 돌리고 고립에 빠지는 것은 EU와 영국이 대표해온 유럽의 가치에 위배되는 일’이라 했고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경제장관 또한 ‘영국은 고립을 자초하여 EU의 변방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EU는 5억의 인구를 가진 세계최대의 단일시장으로 영국수출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개의 일자리가 대EU교역과 연계되어 있어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 이 혜택의 상당부분을 포기해야하고 잔존 27개 EU회원국의 보복성제재의 가능성도 예상된다.

그러면 영국은 뭣 때문에 이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EU를 탈퇴하려는 것인가, 지금까지 보도된 대로 인근국의 이민이 과다 유입되고 연간30조원의 분담금이 과중하여 차라리 탈퇴 후 그 돈으로 복지를 더욱 증진시키겠다는 단순한 계산이라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러나 이번 영국국민들의 선택은 경제문제가 아닌 EU집행부의 오만과 관료화에 대한 불만과 함께 EU를 주도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독주를 견제하고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EU회원국들이 보수우익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제2, 제3의 브렉시트가 올 수도 있다.

이번 사태는 국민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 케머런 총리가 장기집권을 위해 EU잔류여부를 국민투표로 묻겠다고 공약한 자기덫에 걸린 결과로 이를 방관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 또한 지도력에 큰 상처를 입게 되어 영국이 빠진 3각의 한축을 시급히 재건해야 할 형편이다.

유럽통합은 70년 전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처칠 수상이 전후 미국과 소련(러시아)을 견제하기 위해 제창한 후 유럽공동체(EC),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연합(EU)으로 발전되어왔으며 ‘철의 여인’ 대처 수상이 ‘유럽통합은 경제공동체로 한정돼야한다’고 경고했지만 정치분야까지 확대되어 회원국의 자율성이 훼손되자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영국국민은 해가지지 않는 대영제국과 2차 대전까지는 세계최강국이었다는 긍지와 향수를 갖고 있으며 EU에서 경제문제는 패전국이었던 독일에 주도권을 뺐기고 정치 분야에서는 패전국이나 다름없는 프랑스에 밀리다보니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국수주의(國粹主義)정서가 발동한 것이며 여기에다 4개연방과 보수당내의 갈등이 이번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이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세계5위의 경제대국이며 제조업보다 금융, 법률, 보험, 회계 등 세계최고수준의 서비스산업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골치 아픈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를 독립시키고 등 뜨시고 배부른 미니잉글랜드를 추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쯤 되면 자본주의의 한계가 신고립주의와 맞물려 반EU, 반세계정서가 확산되어 19세기로 회귀할 수도 있으며 미국이 나서 EU의 정치색을 제거하지 않으면 NATO까지 위험해진다.

곧 탈퇴협상이 시작되면 영국이 재투표를 통해 원대복귀 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해주어야 하며 EU집행부의 혁신과 함께 독일과 프랑스도 양보의 미덕을 보여줄 때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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