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어린이집이니 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를 이용하다보면 피눈물 빼지 않고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 센터를 전전하며 아이를 돌보다 결국은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모습을 보아왔기에 그들의 선택을 비난할 수도 없다. 이런 연고로 우리는 점점 줄어드는 출산율을 바라보고만 있다.
반면 의료기술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60세를 넘기는 것도 장수했고 축복이라며 동네잔치를 벌였다. 그러나 지금의 60세는 주름하나 없이 건강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들은 늘어난 수명이 축복이 아닌 형벌이다.
우리 사회 체계에서는 60세는 노인이다. 일선에서도 이들을 받아주는 곳이 없다. 겨우 생색내기 일자리는 용돈조차 되지 않는 돈을 받을 수 있어 만족도 없고 소일거리도 되지 못한다. 오래 사는 것도 고통이다. 20세 이후 약 30년에서 40년간의 일자리를 통해 구축해 놓은 경제력으로 100세 수명을 버텨야 하니 이제 60세라고 일을 멀리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60세가 넘은 사람도 일자리가 걱정인데 요즘 일선에서는 40세가 넘어서면 정리대상으로 꼽혀 자리가 불안하다. 무엇이든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뭔가 배우던가 돈을 많이 만들려고 혈안이다.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실업난에 허덕이고 있고 경쟁이 치열하니 더 어린 친구들이 창의력으로 기업을 만들어 채용연령도 낮아지고 지속성도 낮아 한번 채용으로 퇴직 연령까지 한자리에 있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지키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사회와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빨라 항상 정보를 입수하고 배우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며 창의력을 발휘해야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점점 줄어드는 인구를 대체하고자 하는 방법의 하나가 여성들의 일자리 배치이다. 아이 양육과 가정의 유지로 여성의 일자리는 소원했었다. 그러나 줄어든 인구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중요해졌다.
우리보다 일찍 저출산과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1억 인구 총괄 사회’라는 목표 하에 기업들의 근무 시스템을 바꿔대고 있다. 젊은이와 여성을 적절한 위치의 업무를 감당토록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비정규직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여성인력활용에 대해 집중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주4일 근무제를 검토하여 시험 시도를 진행 중이다. 정부가 나서서 사회를 바꿔보려고 공무원들의 근무 형태의 조정 목표까지 세워 단계적으로 진행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대대적인 사회와 기업의 시스템 변신에도 줄어드는 젊은층을 대체할 수는 없다. 여성인력으로 대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여성인력도 늙어가고 있다. 중장년의 숙년공들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들의 역할을 대체할 젊은 층이 없다. 숫적으로 귀해진 젊은 직원은 이직률이 높다. 오래 근무하며 숙련되어야 할 직원들이 점점 귀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매번 젊은 직원의 구직과 훈련으로 시간을 소요할 뿐 생산성이 오르지 않으니 기업운영이 매우 어려워 지는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방법 역시 한계에 이르게 된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 것처럼 사회의 생태 흐름이 느려지면 기력이 쇠하여 고사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사회의 넘치는 에너지가 되는 새로운 경제인구의 출산이 줄어들면 서서히 규모가 줄어들고 활력이 시들어 버려 숨쉬기 어려운 처지가 될 것이다. 때문에 당장 살기 급급하다고 저출산의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사회의 고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면 극단의 상황에 이르기 전에 문제의 심각함을 짚어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