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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달구벌아침

개성공단의 눈물

기사전송 2017-02-13, 21: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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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우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선생님 언젠가 꼭 다시 만납시다’. 2016년 2월10일, 북핵을 빌미로 정부가 뜬금없이 개성공단폐쇄를 발표했다. 북측도 하루 만에 개성공단 폐쇄를 통보하면서 황급히 개성공단을 떠나야 했던 남측 직원에게 매일 건물을 청소하던 북측 노동자가 남긴 말이었다고 한다. 정부가 입주기업들과 어떤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결정을 내린지 1년이 지났다. 개성공단의 폐쇄로 남북간 단절은 심화되었고, 통일대박은커녕 긴장은 더 높아지게 되었다.

개성공단은 1998년 10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를 끌고 두 번째로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 처음 논의됐다. 이후 2000년 6월 정주영 회장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은 공단 후보지로 개성지역을 제시했고, 두 달 뒤 방북한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에게 개성특구 결정을 통보했다.

2004년 시범단지 9만3000㎡를 분양, 시범단지에 15개 입주기업이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식을 열었다. 2014년까지 개성공단의 개발은 당초 계획했던 전체 개발면적의 5%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데 전면 폐쇄조치가 내려졌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2017년 2월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단 재개’를 간절히 원하는 목소리가 담긴 기자회견이 열렸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각 중소기업 대표들은 ‘개성공단 재개하라’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절규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도 10일 성명을 내고 “개성공단은 2004년 관련법 제정을 통해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뒷받침한 사업인 만큼 폐쇄 결정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업이며, 또한 2013년 남북 간 합의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폐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사업이지만, 정부는 국회도, 공식 합의도 무시한 채 전격적으로 중단 결정을 내렸다.”며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불법불의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통일협회도 9일 성명을 내고 “지난 10년간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얻은 이익은 약 3.8억 달러였으나 북중 교역의 규모는 2015년 한해 57억 달러에 달하며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북핵의 자금줄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125개 입주기업들과 입주기업들을 지원을 해온 영업기업 등은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고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극심한 경영 위기에 놓이고 말았으며 여기에 5천여 개의 협력업체의 피해 또한 막대한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면서 “결국 개성공단 전면 폐쇄 등 대북제재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이로 인해 우리가 입는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고 질타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2017년 1월 추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실질피해액은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실질피해액의 32.3%만 지원했을 뿐, 나머지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입주기업들의 몫으로 떠넘겨졌다.

대구에서도 2월 10일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등 주최로 개성공단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회견에서 김두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개성공단은 남북교류의 상징이며 남북경제협력의 롤모델이다. 개성공단의 임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전용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개성공단은 처음부터 한미양국이 개성공단에 들어간 설비들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합의하고 나서야 2004년 12월 15일 첫 번째 공장을 준공할 수 있었다.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로 유엔이 3월 2일 새로운 제재결의안인 2270호를 채택하기 전 일방적인 개성공단폐쇄를 결정하였다. 유엔결의안에도 개성공단을 닫을 만한 규정은 없었다. 개성공단은 남북협력의 상징이자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던 통일의 실험장, 통일의 교육장이었다.”

통일인문학을 연구하는 임지훈은 개성공단이 남북 근로자들이 매일같이 만나고 함께 일하면서 서로의 편견을 허물고 새롭게 사람 대 사람으로 관계를 이어갔던 ‘통일의 실체’였다면서 개성공단은 바로 미리 탈 분단을 자연스럽게 남북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미리 본 만남의 장 이었다고 주장했다.

급작스런 개성공단폐쇄는 북핵을 응징하기는커녕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협하는 폭거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익에 해악만 끼치는 개성공단폐쇄로 관련기업과 노동자들은 이유 없이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개성공단폐쇄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조속히 개성공단의 불빛은 다시 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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