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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달구벌아침

과오(過誤)와 실패를 인정하며 재도약을

기사전송 2017-03-28,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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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사회부장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 22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으로 파면당했다. 박정희 전(前)대통령의 큰딸이자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던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으로 권좌에서 물러나는 순간이었다.

2017년 3월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이다.

박 전대통령의 파면으로 탄핵무효를 외치던 태극기 집회 참가자(수 십만~수 백만)들과 샤이(shy)박근혜 였던 지지자들은 멘붕, 공황상태에 빠졌다.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이 법리적(法理的)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결이라며 불복을 주장하는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에 몰려가 피눈물을 쏟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과 연민이 남다른 대구·경북지역민들 중 상당수는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 속 깊은곳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무언가를 느끼고 품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헌재의 판결은 싫든 좋든 무조건 승복하는 자세와 박근혜 정부가 왜 난파됐는지를 복기(復棋)하는것이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샤이 보수층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이는 숱한 역사에서 실패와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한 반성과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 역사적 재평가가 이뤄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우린 2008년 9월15일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간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기억할 것이다. 1850년 설립돼 글로벌 주식채권, 글로벌 기업 인수합볍 중개, 사모펀드 등을 운영 한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IB)4위였던 리먼브라더스가 미국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로 파산,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맞게 했다.

파산 당시 리먼브러더스의 부채규모는 6천139억달러, 세계 17위 경제국가인 터키의 한 해 국내총생산(GDP)와 맞먹는 금액의 기업파산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가들의 금융위기로 다가왔고 아이슬란드 은행들은 연쇄도산을 맞았다.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얘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당시 미국발(發)금융위기는 유럽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의 경제위기로 다가왔으며 채권시장의 큰 손들은 하나같이 주식시장은 ‘끝났다’거나 유럽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극히 위협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미국을 비롯한 독일. 영국 등 유럽연합과 중국, 일본 등 세계 초강대국들이 리먼브러더스의 실패 원인을 찾아내고 시스템을 정비하며 국가간의 협력(물론 헬리콥터 부양이라는 지적도 받음. 돈을 뿌려 경기를 살렸다는 의미)으로 세계 경제는 다시 호황을 맞았으며 미국과 유럽 주식시장은 10년이상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당시 미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실패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으면 결과는 명약관화(明若觀火). 전세계가 파국을 맞았을 것이다.

뿐만아니다. 전설적인 투자의 귀재로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버크셔해서웨이 CEO 워런 버핏도 한때는 무조건 저렴한 주식만 사다가 실수를 한 후 가치투자자로 변모해 지금은 미국의 5대 갑부(2008년에는 세계1위 재력가)가 됐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기업분석과 현장답사 등을 통한 철저한 자기관리로 일궈낸 성과인 것이다.

역사는 반복하며 그 시대가치에 따라 평가도 달라진다.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지방분권, 사회전반에 만연했던 권위주의 타파시도는 현 시점에서 재조명을 받고 있으며 한때 자신들을 폐족으로 불렀던 정치인들은 지금 유력한 대권후보로 떠오르고 있지 않는가. YS역시 IMF사태라는 국가적 부도상황을 직면하게 해 지지율이 5%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비난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도입 등의 성과를 재평가 받고 있다.

YS, DJ만큼 절대적 지지층을 갖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과오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통합에 나설 경우 추구했던 가치(국가안보관 확립, 김영란법 적용 등)들과 자신에 대한 역사의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궤멸되어가는 보수층들이 다시 한 번 자신들이 보수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을까 싶다.

탈무드보다 더 오래된 미드라쉬에는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는 글이 있다. 큰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승리의 기쁨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 보석세공인들에게 글귀를 알아보라고 한 후 솔로몬 왕자가 세공인들에게 알려준 글이다. 승리의 기쁨이나 거대한 슬품이 다가와도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는 것. 우리 모두가 자신의 과오와 실패를 인정하고 재도약을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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