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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달구벌아침

장미대선과 여성정책

기사전송 2017-05-01, 2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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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우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촛불탄핵현장에서 필자가 기억하는 가장 인상깊은 일들 중 하나가 바로 여성들의 성평등 집회에 대한 요구와 그것이 대중들에 의해 수용됐다는 것이다.

광화문 무대에 오르기로 한 DJ DOC의 정권비판 노래 가사가 여성비하적 내용을 담고 있어 공연이 불발됐다. 집회 시작에는 언제나 여성혐오적 발언, 소수자나 장애인을 차별하는 발언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진행자의 멘트가 안내됐다. “혐오와 차별 없는 평등연대”의 정신은 촛불정국 전국의 광장에서 강조됐다.

촛불광장에서 울려 퍼진 평등연대의 정신은 이제 대선공약을 통해, 그리고 그 공약의 실천을 통해 제도가 되고 한국사회의 시스템과 일상에 뿌리를 더 단단히 내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4월 26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주최로 열린 2017년 19대 대선, 여성정책공약 토론회는 뜻깊다. 당 관계자들이 토론회에 참여하고, 각 부문 별 단체 활동가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각 당의 여성정책관련 공약들을 보며 한국사회의 여성운동의 성과를 보는 듯 감회를 느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별임금격차를 위한 대책과 여성노동을 위한 정책,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국가행동수립 등 폭넓은 여성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를 위한 단축시간근무나 노동유연제가 오히려 노동시장에서의 성별고정관념을 확산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당에서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정의당에서는 슈퍼우먼방지법 등 여성노동을 위한 섬세한 정책과 장애나 이주·농민·북한이탈여성 등 다양한 삶을 존중하고, 여성 자취방 등 안심주거를 위한 지원 등 여성폭력에 대한 대책마련을 제시했다. 민중연합당에서는 성평등 실현, 폭력 없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성평등 기본법 제정과 여성대표성 강화, 성소수자 차별해소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등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대구백화점 앞에서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2017년 대구여성주권자행동’ 주최 ‘2017대선 대구여성주권자운동 기자회견 및 여성의제 알리기 캠페인’이 있었다.

이 행사에서 ‘2017대구여성주권자행동’은 19대 대선의 핵심 여성의제로 첫째, 낙태죄 폐지, 둘째, 성별 임금격차 해소, 셋째, 여성대표성 확대, 넷째, 차별금지법제정, 다섯째, 성평등 추진체계 정비를 제안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에서는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19대 대선 젠더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젠더정책으로서 20대 주요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양성평등 기본법’을 ‘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노동자성 확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공공성 강화, 형법상 ‘낙태죄 폐지’ 및 안전한 인공임신중단 의료체계 마련, 남녀동수 내각 및 공공분야 30% 여성할당제 실시, 도둑촬영(몰래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 및 스토킹에 대한 처벌,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폐지 및 형사처벌 원칙 수립,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 및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모든 외국인 여성을 위한 이주여성통합상담소 마련,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동성결혼법제화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권 보장, 다양한 가족·가구형태를 반영한 주거정책 마련, 시설이용아동 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50% 확대,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및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여성농민 정책과 설치, 성평등 미디어 환경조성을 위한 공적 기구 여성 50% 할당, 평화협정체결과 사드배치 철회, 시민참여형 성인지 예산제도 활성화법 제정, 성평등한 지속가능 발전계획 및 추진체계 마련 등이다.

여성운동단체들에서 제시한 이상의 과제들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여성인권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실천해 온 여성운동의 현장에서 만들어지고 체득한 것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존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향해 성평등의제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우리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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