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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달구벌아침

안보와 교육은 국민 동의 필수

기사전송 2017-07-11, 21: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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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사회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달여 가량 지나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후 장관인선을 둘러싼 논쟁을 비롯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중단 가동을 둘러싼 전기 공급 부족현상 및 전기세 인상 등 숱한 난제들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문 대통령이 선거당시 밝혔던 고위공직자 배제 5대요건(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병역비리)은 지켜지지 않았고 일부에선 제대로 된 검증조차 없이 발표한 원전가동중단을 둘러싸고 학계의 반발도 이어졌다. 하지만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과 문 대통령의 소통의지, 서민적이며 소탈한 모습으로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는 80%를 넘어서고 있다.

오히려 자중지란을 보이고 있는 야당이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장관인선에 발목잡기를 한다는 인상을 보이며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 국내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논란이 국제정세에 파묻힌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실제 상당수 보수진영 인사들은 문 대통령의 안보관에 대해 불안해 했으며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등을 언급하며 사드배치를 철회하거나 늦출것 같은 인상을 준 후 비판여론이 거세졌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중국의 사드배치 철회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의 문제임을 강조하는 등 확고한 안보관을 보인 후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ICBM 발사 등 도발 후 보여준 문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형성하게 해줬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혈맹(血盟)을 언급했다는 소식을 접한 상당수 사람들은 난득자형제(難得者兄弟)이구자전지(易求者田地) 즉 얻기 힘든 것은 형제요 구하기 쉬운 것은 논과 밭이라는 중국의 고사성어를 떠 올렸을 것이다.

이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한국 정부가 참고해야 할 사항인 것 같다. 지난 7일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찬성 57%, 반대는 27%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사드배치 찬성이 39%에서 57%로 증가, 반대는 44%에서 2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배치가 북한의 ICBM 등 미사일 도발에 대해 실제 타격 성사 여부를 떠나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것,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평화적 접근법에 대해 국민들의신뢰가 높아진 것이 대통령 지지율의 고공행진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다 수 십년간 이어져온 재벌 및 기득권층의 갑질논란에 대한 불만과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려는 시도도 한 몫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안보·교육에 대해서는 보수·진보의 대결구도가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없다. 안보는 자신을 비롯한 가족, 친지 등의 목숨과 연계돼 있고 교육은 학부모라면 최대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3대 비리(입시, 취업, 병역)중 가장 공분을 사는 것이 입시다.

기득권층은 자신의 자녀들도 상류사회에서 지내길 원하고 서민들은 자신의 자녀만은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기 원하기 때문이다.

최근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임명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 폐지 및 수능 절대평가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및 내신비중 확대,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등 상위권 대학들이 우수 학생 선발을 위해 대학별 본고사를 부활하지 않을 지 노심초사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경우 특별한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을 이끌고 유지시킬수 있는 유일한 동력일 수밖에 없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자녀들의 수행평가 대비를 위한 학원들이 성행하고, 내신을 잘 받기 위한 개인과외가 활개치고,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는 맞춤형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성급한 교육정책보다는 교육 전문가, 학부모, 교사, 학생등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갖고 이들의 의견을 모아 점진적인 교육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다. 적폐청산과 사회 부조리 척결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안보와 교육에 대해서만은 국민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펴나갔으면 한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한꺼번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안보와 교육이란데는 큰 이견이 없을 것 같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작폐청산에 대해서는 일반 서민들의 체감지수는 실제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안보와 교육은 본인과 자녀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으니 어느 정권이나 가장 민감해야 할 부문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이 지속되는 지 여부도 결국은 안보관과 교육관이 결정 지을 것 같다”

지역 모 대학교수의 말이 새삼 와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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