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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달구벌아침

흔들리는 교육현장

기사전송 2017-08-15,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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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사회부장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는 가운데 교육현장이 흔들리고 있다.

교원수급문제로 촉발된 임용고시 준비생과 기간제 교사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과목 교사 축소와 사서·영양교사 등 비교과교사 확대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 무엇보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도입에 따른 학부모, 학생, 교사, 입시기관 등의 불안과 불만 등.

현재의 교육현장은 그동안 해묵은 갈등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이해집단간의 목소리로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다.

물론 교육현장의 반목과 갈등도 북한의 ICBM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한반도 전쟁 위기감에 다소 묻혀 있긴 하지만 언제나 정국을 흔들수 있는 뇌관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데다 학생, 학부모, 교사, 학원 등 직·간접적 관련자가 어느 분야보다 광범위 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6.25전쟁(53년 휴전협정)으로 폐허가 된 후 불과 43년만인 1996년 OECD에 가입하고 현재 세계경제 11위권을 유지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否認)하지 못할 것이다.

현 정부들어 교육현장이 가장 흔들리는 곳은 수능절대평가를 둘러싼 학부모와 학생 등이다.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최근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 과목을 현행 영어, 한국사에 통합사회/통합과학, 한문 등 제2외국어 등 4개 과목으로 확대하는 1안과 국어·수학을 포함한 7개 전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2안을 내놓은 후 학부모, 학생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큰 틀에서는 절대평가가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줄여주고 통합적 인간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일선학교 현장의 상황을 직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급진적 절대평가 확대에 대해서는 교원단체를 비롯한, 학부모, 학생들의 불안감 확대는 어찌보면 당연하다.

절대평가 확대는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 약화로 이어져 학생종합부전형 및 내신확대 등으로 사교육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즉 교육현장에서는 내신 상대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만 절대평가 할 경우 고교생들은 3년간의 학창시절중 중간고사·기말고사에서 한번의 실수를 하면 만회할 길이 요원해진다. 이에따라 부유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고액의 개인과외가 성행하고 학생종합부전형을 위해 소위 치맛바람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다 ‘개천에서 용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 질 수 밖에 없다. 예전에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창시절 공부를 소홀히 하다가도 뒤늦게 학업에 매진해 인생역전을 할 기회는 있었지만 수능절대평가와 내신 상대평가가 이어질 경우 만회할 기회가 없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교원수급을 둘러싼 임용준비생과 비정규직간의 생존쟁탈전도 가속화되고 있다.

2018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선발 인원은 3천33명으로 2017학년도에 비해 492명 줄어들었다. 특히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교사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500여명 줄어든 반면 영양·보건·사서·상담 등 비교과 교사는 1천500명 증원되는 등 오락가락하는 교원수급 정책을 둘러싸고 임용준비생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영양·상담·보건 등 비교과교사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처럼 급진적으로 이뤄져 교사 수급이 꼬일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여기다 4만6천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등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정규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임용시험을 거쳐 발령난 교사와 기간제 교사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고 있다.

사실 교사수급문제는 10여년전부터 예측돼 왔다,

학령인구가 20년전에 비해 20만명이나 줄어든데다 2021년부터는 고3수험생들이 38만명으로 급감하는 등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는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대학들은 학생 모집이 쉽다는 이유로 사범대학의 모집인원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교직 이수 및 교육대학원을 통한 교사자격증 남발을 해 왔고 정부는 이를 눈감아 왔다. 결국 10년전부터 예상된 일을 정부와 대학, 일선학교들이 방관해 오다 문재인 정부들어 불만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현 정부가 교사수급정책 실패를 과거 정부탓으로만 돌릴수는 없다.

4만6천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중에는 ‘교육판 정유라’가 존재할 것이고 대통령 공약이라며 비교과교사들을 급진적으로 확대할 경우 어릴때부터 교사가 될것이라는 꿈을 갖고 공부만 해온 교대생과 사범대생들의 허탈감과 신분적 불안감은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지금이라도 정부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임기응변(臨機應變)식 대처가 아닌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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