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침략적 영토내셔널리즘에 속아서는 안 된다
日 침략적 영토내셔널리즘에 속아서는 안 된다
  • 승인 2016.04.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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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근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
수 독도영토학 연구
소장
독도는 36년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것을 제외하면 고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이 영토로서 통치한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그런데 근대의 일본이 국민국가가 되면서 한일 양국의 국경지대에 위치했던 한국영토 독도에 대해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라는 사실을 악용하여 끊임없이 침탈을 시도했다. 일본의 독도 침략은 시기적으로 보면 4번에 걸쳐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한일 양국 간의 문제였다. 일제가 은밀한 방법으로 1905년 ‘시마네현 고시40호’를 가지고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 침탈을 시도했고, 1910년에는 합법을 가정한 ‘한일합방’이라는 형태로 대한제국의 영토 전부를 침탈함으로써 독도도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두 번째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한국이 독립되고 일본이 연합국의 점령 통치를 받던 시기에는 일본과 연합국 간의 문제였다. 48개국으로 이루어진 연합국의 중심 국가였던 미국, 영국, 중국이 군국주의로 주변 국가를 침략한 일제를 단죄하여 침략한 모든 영토를 박탈하기로 결정했고, 연합국은 1945년 종전 직후부터 대일평화조약까지 최종적으로 독도를 한국영토로서 처리했다.

일본은 점령통치를 받고 있던 미국을 이용하여 독도 침탈을 시도했으나 미국은 끝까지 일본입장을 대변해주지 않았다. 그것은 1951년 미일안보조약으로 미국이 실질적으로 일본의 영토보전을 책임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부가 SCAPIN 677호로 공식적으로 한국의 독도 관할통치를 인정했고, 게다가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으로 배타적 독도관리를 선언하였을 때도 이를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주일 미공군이 정한 독도 공군연습장을 해체하여 한국의 관할 통치를 인정했다.

세 번째로, 대일평화조약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주장함으로써 독도문제는 다시 한일 양국간 문제가 되었다. 일본정부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해 독도침탈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고 거짓말로 일본국민을 속였다. 줄곧 일본 국민과 한국을 상대로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선언한 평화선은 불법적인 ‘이승만라인’이라고 했다.

일본은 주일 미공군이 독도를 폭격훈련장으로 지정한 것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한국전쟁 때는 혼란한 틈을 타서 마치 미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한 것처럼 가장하여 성조기를 단 일본 순시선으로 몰래 독도에 상륙하여 일본영토 표지판을 세웠고, 1954년, 1962년, 2012년 3번에 걸쳐 마치 독도가 분쟁지역인 것처럼 하여 독단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중재를 의뢰하자고 한국에 제의하기도 했다. 전후 한국정부는 일본의 수많은 공갈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종전 직후에는 독도에 경찰을 주둔시키고, 숙사를 건축하고, 등대 등을 설치하여 관할했고, 1965년 한일협정, 1974년 대륙붕협정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직접 독도의 관할권을 인정받았다.

네 번째로,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이 2005년 ‘죽도의 날’의 조례를 제정한 이후, 특히 아베정권에 들어와서 한국을 직접적으로 상대하지 않고 일본국민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정치적인 방법으로 독도침탈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때문에 ‘독도 주변바다에서 공동으로 어업관리를 한다’고 하는 일본의 요구에 강요당한 신한일어업협정이 빌미가 되어 일본 우익인사들이 독도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영유권 주장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스스로 우익학자를 자처하고, 독도의 행정관청 역할을 하고 있는 시마네현을 선동했고, 시마네현을 앞장세워 일본정부를 선동한 바로 시모조 마사오이다. 우경화된 보수정권인 아베정부는 대내적으로는 시모조의 선동으로 시작된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을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독도교육을 의무화하여 일본국민을 볼모로 삼았다.

대외적으로는 외무성 홈페이지에 12개국의 언어로 일본영토론을 조작하여 ‘일본정부는 국제법으로 평화적 해결을 희망하여 3번에 걸쳐 국제사법재판소의 중재로 독도문제 해결을 한국정부에 제의했으나, 한국정부가 평화적 해결을 거부하고 무력으로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분쟁지역화를 노리고 거짓말로 국제사회를 우롱하고 있다. 아베정권이 시모조와 같은 비논리적인 인물에 선동되고, 미국에는 굴욕적으로 다가가면서 주변 국가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외교적 행태는 자국중심적 침략적 영토내셔널리즘이다.

국제사회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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