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는 제발 밥값 좀 하기를
20대 국회는 제발 밥값 좀 하기를
  • 승인 2016.05.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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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정 소설가
20대국회는 2016년5월30일부터 4년의 임기가 시작되고 더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의 다당제로 출발하게 되며 각 당의 원내대표선출과 함께 국회의장을 어느 당에서 맡느냐에 대해 벌써부터 기 싸움이 시작되었다.

19대국회가 사상최악의 국회로 매도되면서 식물국회, 불임국회로 비하되다가 급기야는 세비동결에 무노동 무임금, 세비반납얘기까지 나왔으나 결국은 말잔치로만 끝나고 말았으며 20대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일부의 당선자들이 ‘셀프세비삭감’을 거론하고 있는가 하면 ‘공약을 안 지키면 1년 치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허황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4·13총선만큼 어렵게 치른 선거도 없었겠지만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호되게 두들겨 맞았으면 국회의원 스스로가 세비를 삭감하겠다고 나섰을까하는 측은지심마저 들기도 하나 국민들은 세비를 깎자는 게 아니고 제발 밥값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국회의원 권한 및 지원에 대한 국내외사례비교’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20대국회의원 1인당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1억3천796만1천920원으로 월평균 1천150여만 원이며 행정부의 차관(1억3천500여만 원)과 장관(1억5천600여만 원)의 중간정도 수준이다.

외형적인 연봉으로만 따진다면 고위공무원, 공공기관임원, 대기업임원 등에 비해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고 주요선진국과 비교해 봐도 미국하원의원의 1억9천500여만 원, 일본중의원의원의 2억3천700여만 원 보다는 낮고 영국과 프랑스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8천여만 원~1억5천여만 원의 퇴직수당을 별도로 주고 있는 만큼 우리의원들의 연봉이 더 높다고는 할 수 없으나 스웨덴과 같이 국회의원이 보좌관이나 비서도 없이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 비한다면 파격적인 대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간 9천여만 원의 입법 활동지원비도 미국하원의 지역구유지비(연 2억8천700여만 원)와 교통편의 제공에 비하면 낮은 편이나 영국의 런던이외지역구의원에게 지급되는 주거시설임대료(연 3천500여만 원) 및 입법 활동지원비와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국회의원의 보좌진인 4급보좌관 2명, 5급비서관 2명, 비서 3명, 행정인턴 2명에게 지급되는 연간 3억7천여만 원의 급여도 미국의 10억9천여만 원, 일본 1억8천여만 원의 중간정도이긴 하나 의원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연간 2억3천48만 여원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등을 포함시키면 선진국들과의 경제규모면에서 비교해볼 때 과다지급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1명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연간 8억여 원은 국민소득수준에 비하면 결코 적은금액이 아니고 특히 입법지원비와 보좌진급여, 정치자금 등이 과연 원래의 목적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며 의원의 갑질, 보좌진 급여의 상납, 유력인사자녀의 스펙 쌓기 임용,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공천헌금 등과 관련한 추문이 국민의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20대국회는 다음공천을 받기위한 패거리정치의 거수기에서 벗어나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국민통합을 담당하고 국회 해산권을 가지며 내정(內政)은 국무총리가 담당하고 국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갖는 이원(二元)정부형태의 개헌을 서둘러 대통령중심의 사생결단정치에서 민주정치의 꽃을 피워내야 한다.

이원집정부제는 유사시에 국력의 집결이 어렵다는 우려도 있으나 직선제대통령이 국군통수권, 계엄권, 고위공무원 임명권, 국회해산권을 갖게 되면 이런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으며 대통령이 국회를 지배하는 현 정치체제의 폐해와 극좌, 극우의 이념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

이처럼 20대국회의 진로가 분명한데도 초심을 잃고 또 사리사욕(私利私慾)에 눈이 어두워 밥값을 못하면 이제 국민들이 직접 빗자루와 부지깽이를 들고 국회로 쳐들어가 출입문에 대못을 박아버리고 대통령부터 기초단체의원까지 모두 시험을 치르게 하여 뽑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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