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20대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전략포럼’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개헌, 우리시대의 과제’ 세미나에도 김무성, 이주영, 나경원, 배광덕 등의 새누리당의원과 김영춘, 서영교, 박재호 등의 더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주제특강을 한 인명진 목사는 ‘이번 20대 총선을 통해 1987년 정치체제는 수명을 다해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담을 수 없다는 점이 나타났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재삼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새한국의 비전’ 창립식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손학규 전 더민주당의 고문도 일본 게이오대학 초청강연에서 개헌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은 국회개원연설에서 개헌과 관련하여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으며 연초 1월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지금 우리상황이 개헌논의로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그런 정도로 여유가 있느냐’고 언급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내년대선을 앞둔 현시점에서 이제 개헌논의는 정계개편까지 수반하는 메가톤급의 이슈가 되고 말았으며 그간 정치와 경제현안에 밀려 좌절되어온 개헌 논의가 여소야대의 20대국회에서는 활발한 논의와 진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항이다.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한 현행헌법은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물이며 이후 1997년 DJP연합에 따른 ‘내각제개헌안’이 야당의 반대로 좌절됐고 노무현대통령말기에는 ‘대통령임기4년 중임’의 원 포인트 개헌안이 제시됐다가 ‘나쁜 대통령’으로 매도되기도 했으며 2009년 이명박 정권 때도 ‘분권 형 대통령제개헌’이 제기됐다가 박근혜라는 미래권력으로 인해 무산됐다.
이처럼 개헌은 역대정권의 초기에는 현대통령의 눈치를 보다가, 정권말기에는 미래권력을 의식하게 되어있는 ‘개헌무산의 법칙’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어왔으며 차기대선게임에 절대강자도 뚜렷한 어젠다도 없어 여야가 궁지에 몰릴 때마다 들고 나와 유력주자간의 합종연횡으로 대권을 쟁취하겠다는 속내를 제왕적대통령중심제타파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개헌방향은 ‘직선제대통령은 통일, 외교, 안보, 국민통합을 담당하고 임기는 4년 중임제’에 ‘국회에서 선출되는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것’을 선호하나 상하양원제와 국민의 기본권신장에는 별관심이 없고 대통령의 권한축소와 국회의 권한확대에만 매달려 있다.
지난 15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의 국민 69.8%가 개헌에 공감하며 특히 대구? 경북의 공감도가 79.0%로 가장 높았고 바람직한 권력구조로는 대통령4년 중임제가 41.0%, 분권형 대통령제가 19.8%, 의원내각제가 12.8%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의 70%가 개헌에 찬성하고 시대상황도 바뀌어 여야정치권은 물론 친박일부까지 개헌에 동조하고 있으나 박대통령이 우리경제의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두고 있는 한 국회만으로 개헌추진동력을 집결시키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회가 개헌의중심축이 되려면 경제재도약법안을 통과시켜 민생부터 챙기고 중구난방인 개헌방향과 시기를 조율한 뒤 통일, 기본권, 복지, 지방분권, 환경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개헌안을 확정하여 내년 초에는 국민투표에 붙여져야 한다.
개헌은 조조익선(早早益善)이나 특정 정파와 정상배들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으로 30년 만에 전 국민이 열광하는 정치축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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