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문학관 건립과 지방자치

올해로 지방자치 부활 만 25년을 맞이했다. 사람으로 치면 건강한 성년의 나이다. 외형적으로는 지방자치가 활달해 보이지만 뭔가 국민이 느끼는 체감적 지방자치는 별로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생색내기지방자치는 유난히 눈에 띈다.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 지방자치단체 신청사 건립, 국가기관의 배분적 지방이전 등 지방 균형 분산정책이 있을 때 마다 순조롭게 진행된 적이 없었다. 지방자치는 속성상 늘 중앙정부와 갈등하면서 제 자리를 잡아간다. 지방과 중앙정부의 관계 규정이 지방자치관련법에 확실히 정해져 있지만 지방은 늘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제하에서 중앙정부는 국책사업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민주주의 훈련이 잘 된 지방자치 선진국에서는 걱정할 일이 없는 것들이 이 땅에서는 예사로 일어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정치인들은 순전히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지방과 관련된 국가사업을 할 때마다 주민들을 부추겨 갈등을 조장한다.

특히 언론을 의식한 삭발과 단식, 촛불시위 등이 단골 메뉴처럼 되었다. 정부도 여론의 눈치를 무시하지 못한다. 영남지역 공항설치가 김해로 두리뭉실하게 결정된 것이나 사스 부지 선정 과정을 보면 안다. 정부가 지나치게 지역여론에 신경을 쓴 나머지 큰 문제도 아닌 사업을 접는 것을 보면서 국가 권위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후보지 선정이 무기한 중단되었다. 24개의 자치단체가 과열 유치 과열경쟁을 벌인 결과다. 한국문학관 부지선정 중단은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국책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 또 하나의 실례다. 이런 식이라면 정부는 지방 국책사업을 계획하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고 마지못해 한다고 해도 의례적일 뿐이다. 450억 예산의 문학관 건립에 지방이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학관 유치주체는 시장과 군수, 지방의 문학 관련단체였다. 시민들의 관심과 반응은 기대 밖이었다.

1. 님비, 핌피와 한국문학관

내 지역에 덕이 될 일은 내게로(NIMBY), 그 반대는 타 지역으로(PIMFY)라는 생각은 여느 지방자치단체도 가질 수 있다. 지방자치의 맹점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님비· 핌피 현상이다. 이 같은 일이 계속되면 지방 국책사업은 어렵게 된다. 실제로 한국문학관은 님비나 핌비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선거직 단체장의 지역정치주의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도리어 지방의 발전을 막는 일을 하고 있다. 강원도에서 강릉, 춘천, 원주 등 3곳이 유치경쟁을 벌인 것이 그 답이다.

2. 정부와 한국문학관

한국문학관을 건립하겠다고 공개 모집한 정부의 행정력에 의심이 간다. 정부는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후보지가 선정되더라도 반발과 불복 등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면서 올 하반기에 ‘한국문학 진흥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골치 아프면 백년하청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는 대목이다. 솥뚜껑 보고 놀란다더니 정부가 이런 행태를 가지고 국책사업을 어떻게 수행할지 걱정이다.

3. 대안 제시

잘못하면 한국문학관이 서울로 갈지도 모른다.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작가회의, 국제펜클럽한국본부가 성명을 내고 국립한국문학관 부지선정에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상징성과 미래지향적인 확장성 그리고 접근성 및 국제교류 가능성을 바탕으로 수도서울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방 간 싸움으로 밥그릇을 뺏길지도 모를 일이다. 두 가지 안을 제시한다.

첫째, 유치신청 자치단체의 인사를 위원으로 하는 한국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정치성을 배제하고 한국문학 발전을 위한 객관적인 잣대를 마련, 결과에 승복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둘째, 지역 간 안배를 고려하여 국내 전 지역을 3개로 크게 분할하고 제1, 제2, 제3 한국문학관을 설치하자. 한국문학관이 꼭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