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민의 뜻이 국민의 뜻이다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국가안보와 외교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이여서 이해득실을 따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청와대와 국무총리, 외교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가 협의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도 협의해서 국민에게 이해와 설명을 구하기 위한 내용과 절차를 준비했어야 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갑자기 사드 배치 예정지역 몇 곳을 언론에 흘리고 난데없이 성주를 사드배치지역으로 확정 발표해버렸다. 대부분의 국민은 배치지역을 러시아 룰렛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놀랐고 성주군민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난데없이 뒷통수를 맞은 기분일 것이다. 우방인 미국이 어떤 이유에서 사드 배치를 조속히 추진하자고 요구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국가안보와 국민안위가 달려있는 문제를 관련 헌법기관간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

더구나 해당지역 주민이 받아들여야 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도 주지 않고 강행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그동안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부처라 치더라도 최소한 청와대와 국무총리는 국민과 소통하는 절차를 지켰어야 했다. 정부는 정치권과 국민과 소통하면서 사드 배치에 따른 인근 국가와의 관계 변화와 국익을 따져보는 시간을 갖고 사드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 모두가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한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최소한 정치권의 이해도 구하지 않은 채 사드문제를 처리한다면 이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지금처럼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 없이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 사드 배치를 찬성하면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 국가안보를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국론이 양분되어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분열되는 참으로 염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혹여 자신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해당지역 국민은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국가안보를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아직도 사드 배치를 위해 자신들이 보여준 방식과 행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진다. 성주지역 국민을 대한민국의 주권자로 보지 않고 무조건 국가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통치대상으로만 보고 있을 때 가능한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다. 협조를 구하는 대상도 아니다. 국민은 주권자이자 국가 그 자체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 국가의 중대사를 처리하는 주권대리기구에 불과하다.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과정을 지금처럼 생략해버린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의중도 모른 채 주권을 대리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대통령과 정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중앙정부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사드 성주 배치를 철회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과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성주군민의 사드 배치에 대한 생각은 단호하고 분명해 보인다.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드 배치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주군민의 이러한 입장은 정당한 것이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결정권은 그 지역주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모두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주민이다. 성주지역의 사드 배치에 관한 결정권은 성주 군민에게 있다. 국가비상사태도 아닌 상황에서는 정부는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국가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원리에 부합한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국민과,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권과 소통해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 사안을 놓고 국민적 합의과정에 부담을 느낀다면 최소한 국회, 정치권과의 협의과정을 가져야 한다. 이중 어느 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중앙정부에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그간의 강행 입장을 수정해야 한다. 정부가 수순을 잘못 밟은 만큼 정부는 국민과 성주군민에게 사과하고 성주군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드 성주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차제에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않거나, 국민의 뜻에 반하는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헌법 제1조에 선언했지만 이를 실현할 자치와 분권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주권자인 국민을 통치대상으로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이 결정권을 갖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