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해임을 거부한 첫 번째 대통령
장관 해임을 거부한 첫 번째 대통령
  • 승인 2016.09.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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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정 소설가
지난 24일 새벽 국회에서 새누리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3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가결하자 25일 정연국 청와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그간의 수용거부입장 시사에 대못을 박았다.

수용거부의 이유로는 ‘임명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과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되었으며 새누리당에서도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의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955년 최초의 국무위원불신임안이 가결된 이래 청와대가 국회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며 ‘박대통령이 국회의 법적통보절차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오만과 불통의 극치이자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며 ‘제기된 의혹이 해소됐다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해임건의안의 의결은 ‘대통령의 네 탓과 책임회피, 독선의 결과’라며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한발도 못 움직이고 있다’며 ‘김 장관을 해임해야한다, 혼자가면 실패한다, 국민과 국회 및 야당과 함께 가면 성공한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산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저희가 돕겠다’고 했다.

사태가 이쯤 되니 가장 난처한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이다.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친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과하고 사퇴할 때까지 모든 국회일정을 보이콧한다’고 선언은 했지만 정 의장이 이를 일축하고 또 야3당이 단독으로 20대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강행한 마당에 여당으로서 마땅한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 할 마지막무대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 등을 처리해야하는 여당이 마냥 국회를 공전시킬 수도 없으며 북핵과 사드배치, 철도·지하철·금융노조파업, 해운물류대란 등을 계속 외면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야당 또한 장관해임 안에 집착하다가 미르 및 K스포츠재단의혹과 같은 대어를 놓치는 게 아니냐는 자성론이 나오고 있으며 내년대선을 앞두고 수권능력이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야의 대치가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김재수 장관의 해임이 아니라 박대통령의 비선측근으로 알려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과 안종범 청와대정책조정수석이 관여했다는 양대 재단의 의혹이며 이미 재단설립관련 문건을 언론사와 야당, 사정기관 등이 확보한 상태이고 인터넷에도 떠돌아다니고 있다.

서슬 퍼렇던 전두환정권 때도 일해재단기금 500억 원을 모으는데 3년이나 걸렸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800억 원을 모으는데 전경련이 보름밖에 걸리지 않았고 문체부에서는 설립신청 하루 만에 재단법인 인가를 해주었으며 K스포츠재단의 2대 이사장인 정동춘은 최순실과 가까운 강남의 스포츠마사지센터원장이라니 이쯤 되면 갈 때까지 다간 것으로 봐야한다.

역대정권의 말기 때 마다 불거졌던 정권차원의 권력형 비리가 박근혜정권에서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으며 미르는 서향희, K스포츠는 최순실이라는 말이 작년부터 나돌고 있었다.

이를 주도한 전경련에서는 아무런 해명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박대통령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한시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해명 없이 ‘아몰랑(아이 몰라, 짜증나)정치’로 일관하고 있으니 물을 만난 야당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다. 박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언론도 ‘청와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했고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임동원 통일부장관과 김두관 행자부장관을 해임시켰으면 우병우와 김재수의 거취문제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봐야한다. 다만 우리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상황판단을 잘못하여 자기자로 자기를 재다가 재단의혹과 두 사람의 거취문제 때문에 정권재창출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만을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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